✅대표이사의 횡령 행위를 고발하여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고소·고발 사례] 대표이사의 횡령 행위를 고발하여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대표이사의 횡령을 알게 된 의뢰인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은 한 회사에서 중책을 맡아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운영이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는 느낌을 받던 중 대규모 자금이 불명확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부 임직원에 의한 횡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대표이사 주도 하에 회사 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인지한 후,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점차 회사 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입지가 좁아지는 등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회사에 더 큰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불법적인 행위를 바로잡고자 고발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경영진의 횡령은 왜 처벌하기가 더 어려운가요?

회사 내에서 업무 담당자에 의한 횡령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통상 횡령죄는 성립 요건이 까다롭고 입증도 까다롭기 때문에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기소까지 이어지는 사안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특히, 회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횡령의 경우 담당자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사례보다는 경영권 분쟁 등 다른 사안과 결합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더욱 까다롭습니다.

만약 횡령 행위가 담당자 차원이 아닌 경영진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진행되었다면 혐의 입증은 더욱 지난한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① 자료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횡령 혐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회계장부, 계좌거래내역, 각종 계약서, 내부 보고/결재 문서 등은 대부분 경영진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초기 압수수색을 통해 이를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나, 강제수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구체적인 초기 자료가 존재하여야 하므로 모든 사건에서 강제수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② 단순 담당자가 아닌 경영진 차원에서의 횡령이 발생한 경우, 회사 내에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누군가는 알면서도 외면하는 등의 방식으로 횡령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관계자들이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까 두려워 고소, 고발에 협조하기를 꺼려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③ 구체적 역할 및 공모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영진이 주도적으로 횡령을 한 경우, 대개 세부 실행은 다른 임직원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과연 누가 '주범'인지를 밝히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일이고,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엉뚱하게도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아닌 담당자만 처벌되고 사건이 종결될 우려가 있습니다.

고발 단계에서 무엇이 기소를 이끌어냈나요?

위와 같이 경영진에 의한 횡령을 처벌하기까지는 현실적으로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위하여 법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셨고, 원활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바로 '범죄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심되는 행위를 모두 고소장에 담으면 왜 불리할 수 있나요?

고소, 고발 사건 중 상당수는 피고소인 측의 의심스러운 모든 행위를 고소(고발)장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소(고발)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과도한 시간을 투입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핵심적인 혐의 입증을 위한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이유로 입증이 어려운 모든 사안, 인원들을 고소(고발)하는 경우 수사 전체의 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혐의를 어떻게 특정했나요?

여러 의심되는 행적 중, 계좌거래 내역을 통해 자금 흐름이 명확히 확인되고, 최종적으로 자금의 귀속이 경영진에게 집중된 사실을 특정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허위계약서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주요 혐의에 한정하여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부수적인 다른 혐의들까지 수월하게 입증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 횡령을 고소·고발하려 한다면 무엇부터 검토해야 하나요?

중대한 사안일수록 고소를 진행할 때 혐의를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리상 죄가 인정되기 어렵거나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사전에 명확히 검토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신속한 수사 진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회사 내부의 횡령이나 배임으로 고소·고발을 검토하고 계시거나, 관련 수사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