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임직원 사금융알선 혐의, 불기소처분 받아낸 사례 

금융회사 임직원 사금융알선 혐의, 금전거래가 명백했던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사례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전 대여, 왜 수사까지 이어졌나요?

의뢰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으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금을 대여한 후 그 대가로 이자를 수취하였다는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단순 행정조사(또는 내부감사)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에 큰 금액을 주고받아 검찰에서 직접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호암 금융∙기업형사센터에 대응을 의뢰하셨고, 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명백한데도 방어가 가능했나요?

이 사건은 겉으로 드러난 사실관계만 보면 방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장기간 큰 금액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는 외형은 그 자체로 사금융알선 혐의에 그대로 들어맞는 것처럼 보였고, 수사기관 역시 그 외형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승패는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무엇을 보게 할 것인지, 즉 최초로 포커스되어야 할 쟁점을 찾아내는 데 달려 있었습니다. 서인석 변호사는 거래 자료와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며 사건의 구조를 파악했고, 사실관계를 다투는 대신 혐의의 성립 요건 자체를 다투는 것이 유일하게 설득력 있는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또는 별도 법인 명의 계좌로 돈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명확히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사금융알선 혐의 성립을 위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사금융알선죄의 '지위를 이용하여' 요건은 어떻게 다투었나요?

주로 문제가 된 요건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하였을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지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생각보다 다양한 요소를 감안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법무법인 호암 금융∙기업형사센터에서는 금융기관의 업무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① 금융회사의 업무와는 무관한 사적 관계에서 시작된 금전 거래였다는 점을 관련 증거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② 그 과정에서 회사의 기회를 유용하거나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으며, ③ 거래에 이용된 자금 역시 회사의 자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상세하게 소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의 시작부터 자금의 흐름까지 하나하나 확인했고, 수사기관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지점은 미리 짚어 소명을 보완했습니다. 주장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주장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데 끝까지 집중했습니다.

이와 함께, 단순 금전 대부(대여)가 아닌 투자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여, 구성요건에 맞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설득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실제 사건에서 사금융알선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칫 기소되는 경우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고, 설령 무죄를 받더라도 재판 기간동안 향후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데 상당한 장애를 겪게 됩니다. 재판 전 수사단계에서 무혐의가 인정되도록 조기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다행히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빠르게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금융알선 혐의, 언제부터 대응해야 하나요?

사금융알선 혐의는 생각보다 자주 문제가 되고, 적용 범위가 넓어 무심결에 한 행동으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처벌수위 역시 높은 편이어서,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당사자로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외형상 불리한 사실이 이미 드러나 있는 경우라면, 초기에 어떤 쟁점을 앞세우느냐에 따라 수사의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금융알선 혐의로 금융당국 조사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금융형사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자료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 내내 그대로 따라다닙니다. 조사에 응하기 전에 사건의 구조를 함께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대응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