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신상 털어 인터넷 박제, 사실이어도 전과자 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입니다.

"사기나 학폭, 갑질 피해를 입고 억울한 마음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가해자의 이름과 얼굴, 직장 정보를 폭로했는데, 상대방이 100% 진실된 사실임에도 명예훼손이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최근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공식적인 신상정보 공개 절차가 사회적 주목을 받으면서, 개인이 직접 온라인상에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단죄하려는 이른바 '사적제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거짓이 아닌 명백한 사실을 공론화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현행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여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검사로 형사사건을 오래 다뤄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온라인 신상공개 사건은 내용의 진위 여부보다 작성자의 주된 동기가 사적인 원한이나 망신주기였는지, 아니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는지가 위법성 조각과 무혐의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됩니다.

1. 사실을 올려도 처벌되는 법률적 책임과 정보통신망법 적용 기준

오프라인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인터넷 게시판,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 글을 올렸다면 전파성이 훨씬 강력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가 우선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무거워집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일부 과장이나 잘못된 추측이 섞여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급격히 상향됩니다.

특히 상대방의 이름 일부를 가리거나 초성만 적었더라도 직장, 거주지, 사진 등을 함께 노출하여 주변 지인이나 불특정 다수가 당사자를 알아차릴 수 있는 '특정성'이 성립한다면 명예훼손죄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2. 공익 목적의 인정 범위와 위법성 조각 사유의 한계

형법 제310조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서도 공익성이 인정되면 '비방할 목적'이 부인되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이를 곧바로 공익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작성자가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표현의 방법과 어조, 게시한 플랫폼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형량합니다.

만약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천벌을 받아야 한다", "인생 망치게 해달라"는 식의 감정적인 비난이나 욕설을 덧붙였거나,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는 가족 관계나 사생활 정보까지 함께 유출했다면 공익적 목적보다는 사적인 보복과 비방 목적이 우세하다고 판단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수사기관이 집중 분석하는 게시물 확산 및 디지털 포렌식 증거

온라인 명예훼손 수사에서 경찰은 작성자가 게시물을 자진 삭제했더라도 캡처본과 서버 로그, 확산 경로를 바탕으로 범행의 고의성과 피해 규모를 입증합니다. 수사관들은 최초 게시글의 원문 텍스트와 수정 로그를 확인하여 상대방을 지칭한 표현의 수위를 분석합니다.

동시에 댓글 작성 내역, 타 커뮤니티로의 퍼나르기 및 재공유 횟수를 추적해 전파성의 범위를 규명합니다. 또한 당사자 간에 과거 오갔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정밀 대조하여, 폭로 직전 합의금 요구 결렬이나 감정적 다툼 등 사적 보복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증합니다.

만약 조회수를 높이거나 여론몰이를 위해 자극적인 해시태그를 달아 여러 게시판에 도배하듯 반복 게시한 흔적이 확인된다면, 순수한 공익 제보라는 해명은 배제되고 비방 목적이 강력하게 인정될 위험이 큽니다.

4. 경찰 첫 출석 전 필수 실무 대응 및 진중한 상담 안내

고소를 당한 직후 당황하여 게시물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온라인상에 "고소당했다"며 추가 폭로글을 올려 2차 가해를 이어가는 행동은 증거인멸 시도 및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되어 구속 영장 검토나 엄벌 의견 송치로 이어질 뿐입니다.

첫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는 자신이 적시한 내용이 객관적 진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계좌 내역, 판결문, 공적 문서 등의 근거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감정적 비난이 아니라 동종 피해자의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정보를 공유한 것임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비방할 목적'을 탄핵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상공개 사건은 게시물의 진실성과 더불어 공익적 필요성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억울한 전과자가 될지, 불송치나 기소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낼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련 게시글로 고소를 당해 경찰 출석을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현재 확보된 자료와 게시물 원문을 바탕으로 어떤 방향으로 소명해야 할지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