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코드 공유해 번 돈, 도박사이트 공범 몰려 전액 몰수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입니다.

"개인 방송이나 SNS 채널을 운영하던 중 '배너나 추천인 코드만 노출해 주면 광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게시했을 뿐인데, 해당 사이트가 불법 사설 토토 사이트로 적발되면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틱톡, 텔레그램 등에서 단순 스폰서십 제안으로 오인해 추천인 코드를 공유했다가 형사 입건되는 인플루언서와 크리에이터가 늘고 있습니다. 홍보자는 직접 도박 서버를 관리하거나 베팅금을 수납하지 않았으므로 가벼운 벌금형이나 광고 규정 위반 정도로 끝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수사기관은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의 핵심 유지 기반인 회원 유치 및 알선 행위를 도박 범죄의 필수 가담 요소로 보아 엄정하게 수사합니다.

검사로 형사사건을 오래 다뤄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런 사건은 게시물 노출 횟수보다 운영자와 체결한 정산 방식이 단순 1회성 광고비였는지 아니면 가입 회원의 충전·손실액에 연동된 이른바 '총판' 구조였는지가 실형과 범죄수익 몰수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됩니다.

1. 홍보만 해도 범죄가 될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처벌 수위

국내에서 합법적인 스포츠 베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및 베트맨)'이 유일하며, 그 외의 모든 온라인 사설 스포츠 베팅 사이트는 불법 도박에 해당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도박 사이트의 직접 운영자뿐 아니라 이를 홍보하거나 구매를 중개·알선한 자 역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어 엄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에 따르면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투표권의 구매를 중개·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단순 홍보를 넘어 자신의 추천코드로 유입된 회원의 충전액 중 일정 비율(죽장·롤링)을 지속적으로 배분받았다면, 형법 제247조의 도박장소개설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으로 혐의가 대폭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받은 정산 수수료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전액 몰수·추징보전 조치가 취해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단순 광고 대행과 적극적인 회원 모집 행위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2. 수사기관이 집중 분석하는 수익 분배 구조 및 디지털 포렌식 증거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수사에서 경찰은 홍보 게시물이 삭제되었더라도 운영 총책 검거 과정에서 압수된 총판 관리자 페이지와 금융 데이터를 대조해 혐의를 입증합니다. 수사관들은 피의자의 채널에 게시된 영상과 배너, 커뮤니티 링크를 복원해 가입 유도 문구의 구체성과 지속성을 확인합니다.

동시에 사이트 운영자와 나눈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록을 포렌식하여 가입 코드 발급 경위와 홍보 지침 수령 여부를 밝혀냅니다. 특히 계좌 입출금 내역을 정밀 추적해 지급받은 금전이 고정 단가 광고료였는지, 추천인 코드를 통해 가입한 회원들의 베팅액·손실액에 비례하여 지급된 지분 수익이었는지를 집중 검증합니다.

만약 운영자 관리자 페이지에서 본인의 추천인 코드로 수십, 수백 명의 회원이 연동되어 매주 정산금이 입금된 기록이 확인된다면, 단순 외주 광고라는 변명은 완전히 배제되고 도박사이트 하부 조직원(총판)으로 간주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3. 경찰 첫 출석 전 필수 실무 대응 및 진중한 상담 안내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당황하여 사이트 운영자와 나눈 텔레그램 방을 나가거나 홍보 수익을 입금받은 계좌 거래내역을 숨기려 하는 행동은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를 제공할 뿐입니다.

첫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는 운영자와의 최초 접촉 당시 정상적인 스포츠 분석 콘텐츠나 해외 플랫폼 제휴로 안내받았던 구체적 대화 내역을 확보하여 고의성을 낮추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회원의 베팅이나 충·환전 상담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 링크 노출에 그쳤음을 밝혀 도박개설 공동정범 혐의 적용을 적극 차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실제 취득한 수익의 규모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과도한 추징금 산정을 방어하고, 불법성을 인지한 즉시 홍보를 중단하고 링크를 내린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돈해야 합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홍보 사건은 추천인 코드 발급의 실질적 성격과 수익 분배 구조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도박 개설 공범으로 실형을 살게 될지, 단순 광고 방조로 선처를 받을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련 사건으로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거나 계좌 추적을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현재 확보된 대화 내용과 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방향으로 소명해야 할지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