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소송, 폭행·폭언이 있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가정폭력 이혼소송, 폭행·폭언이 있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폭행이나 반복적인 폭언·위협 때문에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이혼에서는 단순히 부부싸움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폭력의 정도와 반복성, 피해자가 겪은 공포와 정신적 고통, 혼인관계가 회복 가능한 상태인지 등을 함께 봅니다. 현재 위험이 계속된다면 이혼소송보다 먼저 접근금지·격리 등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보호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정폭력은 어떤 경우 이혼사유가 될까요?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혼인관계를 계속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정도의 폭행·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은 경우라고 설명합니다. 폭력으로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무너져 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면 같은 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도 배우자의 계속된 폭력행위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고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시킨 사안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말다툼 중 있었던 가벼운 언행이나 일시적인 충돌까지 모두 같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력의 방법과 정도, 전후 경위, 반복 여부, 상해나 정신적 피해, 이후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한 번 맞은 경우에도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횟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한 차례의 폭행이라도 정도가 매우 중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이 컸다면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이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교적 경미한 충돌이 한 번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민법 제840조 제3호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정도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폭력이 몇 차례 있었는지를 세기보다 당시 어떤 행동이 있었고 피해가 어느 정도였으며 이후에도 위협이 이어졌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도 가정폭력 이혼이 가능할까요?

경찰 신고나 형사처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이혼사건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해 폭력과 혼인파탄 여부를 판단합니다.

112 신고내역이나 경찰 조사자료가 있다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못했다면 진료기록과 상처 사진, 문자·메신저, 적법하게 확보한 녹음,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기록, 상담기록 등을 통해 폭력의 시기와 내용을 연결해볼 수 있습니다.

자료는 가능한 한 원본을 보관하고 날짜별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대방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불법적인 위치추적·도청 등의 방법을 이용하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폭력이 계속된다면 이혼판결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현재 신체적 위험이나 재폭력 우려가 있다면 이혼판결만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에 따라 긴급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일정한 요건 아래 가정폭력행위자를 주거에서 격리하거나 피해자·가정구성원 또는 그 주거·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전화·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제한하는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으로 법원이 퇴거·격리,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금지 등을 명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친권 행사나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치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위험이 급박하다면 112 신고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우선하고, 이후 이혼과 친권·양육 문제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이 있으면 양육권도 달라질까요?

가정폭력은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폭력 사실 하나만으로 양육권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자녀의 복리에 맞게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폭력이 자녀 앞에서 반복됐는지, 자녀에게도 직접적인 폭력이나 위협이 있었는지, 현재 자녀의 정서와 생활환경, 각 부모의 실제 양육능력 등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도 자녀의 복리를 해칠 위험이 있다면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이혼뿐 아니라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 방법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정폭력 배우자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폭력으로 혼인이 파탄되고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면 폭력의 정도와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토대로 위자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유지한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낮아지거나 재산분할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혼인기간, 소득활동, 가사와 육아, 재산 취득과 유지, 대출 상환 등 각 배우자의 기여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

FAQ

Q. 문자와 녹음밖에 없어도 가정폭력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특정한 종류의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이 구체적이고 다른 정황과 연결된다면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으며, 녹음 등의 확보방법이 적법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가면 제가 가출한 것으로 불리해지나요?

A. 안전을 위해 주거를 분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악의의 유기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나오게 된 경위와 폭력의 내용, 이후 부부관계와 자녀 문제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Q. 배우자가 사과하고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고 하면 이혼할 수 없나요?

A. 사과나 일시적인 관계회복만으로 이혼청구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력의 정도와 반복성, 이후의 생활관계와 혼인회복 가능성을 전체적으로 판단합니다.

Q. 가정폭력 때문에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바로 막아도 되나요?

A. 자녀에게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면 제한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장기간 차단하기보다 법원의 면접교섭 제한·배제·변경이나 피해자보호명령 등 적절한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정폭력 이혼은 단순히 이혼사유만 확인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의 안전, 위자료, 친권·양육권과 면접교섭, 재산분할을 각각 구별하면서 필요한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력의 발생일과 구체적인 내용, 신고·진료·상담자료,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미친 영향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위험이 이어지고 있거나 어떤 보호절차와 이혼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검토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