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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부산 유사수신행위, 투자금 모집 혐의에서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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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부산 유사수신행위, 투자금 모집 혐의에서 사기 무죄 

유재준 변호사

사기 혐의 무죄

부산 유사수신행위 사건, 투자금 모집 혐의에서 사기 무죄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부산 및 울산 전문 유재준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개발사업이나 투자사업에 관여했다가 유사수신행위 또는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투자금을 모집하는 업무를 했다면 사기죄까지 성립하나요?”
“회사에서 시키는 업무를 수행했을 뿐인데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나요?”
“같은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라도 혐의별로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있나요?”
“유사수신행위는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사기 혐의는 무죄를 받을 수 있나요?”

유사수신행위 및 투자금 사기 사건에서는 투자금을 모집한 행위와 투자자를 속여 돈을 편취했다는 사정을 구분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담당한 업무와 투자금 사용 및 사업 운영에 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부동산 투자사업과 관련해 투자자 모집 업무에 관여했다가 유사수신행위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모집된 투자금은 총 1억 500만 원이었으며, 세 명의 피고인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의뢰인과 다른 피고인에게 적용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벌금 400만 원과 사기 혐의 무죄라는 결과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투자금 모집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범행의 고의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의뢰인이 실제로 담당한 역할과 당시 인식이 어떠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 및 투자사업을 진행하던 회사의 업무에 관여했습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500만 원의 투자금이 모집됐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원금 반환과 일정한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는 취지의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투자금 모집 과정이 문제가 되면서 의뢰인을 포함한 세 명이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일부 피고인에게는 사기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투자금을 모집한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다른 피고인에게 적용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투자금 모집 행위가 법률에 위반되는지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투자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달하거나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 투자금 모집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 의뢰인이 투자금 모집 과정에서 실제로 담당한 업무가 무엇인지

  • 투자자들에게 어떤 내용이 설명됐는지

  • 투자자에게 전달된 설명이 허위였는지

  • 의뢰인이 해당 설명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회사의 투자금 사용과 사업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 투자금을 모집한 행위와 사기 범행의 고의를 구분할 수 있는지

  •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의뢰인의 역할 및 인식에 차이가 있었는지

  • 각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


변호인의 조력

1단계 : 유사수신행위와 사기 혐의를 구분해 검토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가 서로 다른 법적 요건을 가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금 모집 행위 자체가 문제 됩니다. 반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등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별도로 충족돼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금을 모집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까지 당연히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재준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적용된 각 혐의의 내용을 구분하고, 사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유사수신행위에 관여했다는 사실과 투자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혐의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 판단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2단계 : 의뢰인의 실제 업무와 회사 내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투자금 모집에 관여했더라도 모든 사람이 사업 운영과 자금 사용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별로 회사 내 역할과 투자금 모집 과정에서 담당한 업무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재준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 회사의 투자금 사용이나 사업 운영 전반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투자자 모집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과 사업의 전체적인 구조 및 자금 운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구분해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투자금 모집 과정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사업 운영 전반이나 다른 관계자의 행위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실제 업무 범위와 회사 내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사기 혐의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다퉜습니다.

3단계 : 투자자에게 전달된 설명과 의뢰인의 인식을 구분

사기 혐의에서는 투자자에게 어떤 설명이 이루어졌는지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설명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투자자에게 전달된 내용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랐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설명에 관여한 모든 사람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재준 변호사는 의뢰인이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담당한 역할과 투자자에게 전달된 설명, 당시 의뢰인이 알고 있었던 사업 관련 사항을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투자자에게 전달된 설명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사기 혐의에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적용된 사기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단계 : 혐의별 증거와 피고인별 책임을 구분해 대응

이번 사건에서는 세 명의 피고인이 함께 재판을 받았지만, 피고인별 역할과 책임 정도에 따라 선고 결과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는 세 피고인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의뢰인과 다른 피고인에게 적용된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과 사기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이 동시에 내려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재준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별로 구성요건과 증거를 구분하고, 사기 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결국 하나의 투자금 모집 사건이라도 적용된 혐의마다 필요한 입증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대응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건 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6년 9월 30일 선고한 판결에서 피고인별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의뢰인: 벌금 400만 원, 사기 혐의 무죄

  • 피고인 3: 벌금 500만 원, 사기 혐의 무죄

재판부는 세 피고인 모두에게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다른 피고인에게 적용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투자금 모집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범행의 고의까지 당연히 인정할 수는 없으며, 혐의별로 증거와 구성요건을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

  •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는 성립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구분해 검토해야 한다.

  • 투자금을 모집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투자자에게 전달된 설명의 내용과 그 설명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 회사 내에서 담당한 업무와 투자금 사용 및 사업 운영에 관여한 정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같은 사건에 연루됐더라도 피고인별 역할과 인식은 다를 수 있다.

  •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등 구성요건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 확인해야 한다.

  • 하나의 사건에서 유사수신행위는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될 수 있다.

  • 각 혐의의 법적 요건과 증거를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경우라면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부동산 개발사업이나 투자사업에 관여했다가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 투자자 모집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까지 적용된 경우

✓ 회사 대표나 다른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를 모집한 경우

✓ 투자자에게 전달된 사업 설명이 허위였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

✓ 회사의 투자금 사용이나 사업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던 경우

✓ 투자금 모집에 관여한 사실은 있지만 사기 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여러 명의 공동피고인과 함께 유사수신행위 또는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

✓ 유사수신행위와 사기 혐의를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투자금 모집 과정에서 자신의 실제 역할과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 및 투자금 사기 사건에서는 투자금을 모집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혐의가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사업을 진행하거나 투자자 모집에 관여한 사건이라면 각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와 사업 운영에 대한 인식, 투자자에게 전달된 설명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의뢰인에게 적용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투자금 모집 행위 자체와 사기 범행의 고의를 구분하고, 각 혐의의 구성요건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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