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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학교폭력 비밀누설, 사실확인서 제출 학부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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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학교폭력 비밀누설, 사실확인서 제출 학부모 무죄 

유재준 변호사

무죄

유재준 변호사의 부산 학교폭력 비밀누설 사건, 사실확인서 제출 학부모 무죄 사례

안녕하세요. 부산 및 울산 전문 유재준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자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다른 학부모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확인서에 학교폭력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문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한 행위가 비밀누설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도 비밀누설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람과 법원에 제출한 사람의 책임은 같은가요?”
“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같은 사건으로 함께 기소되더라도 서로 다른 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 관련 비밀누설 사건에서는 문제가 된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각 피고인의 실제 행위와 문서의 취득 경위, 사용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학교폭력 손해배상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학부모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받아 민사재판에 제출했다가 학교폭력 관련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학부모와 제출한 의뢰인이 함께 재판을 받았지만,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다른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공동피고인으로 지목된 학생의 부모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의뢰인의 자녀를 포함한 공동피고 측이 일방적인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사실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같은 학교의 다른 학부모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았고, 해당 문서를 진행 중인 민사재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서에 학교폭력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정보가 외부에 전달된 경위를 문제 삼았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학부모와 이를 제출한 의뢰인을 함께 기소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별도의 형사책임까지 다투게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람과 전달받아 법원에 제출한 사람의 행위를 구분하고, 의뢰인의 구체적인 관여 경위와 책임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정보의 내용

  •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람과 제출한 사람의 역할 차이

  • 의뢰인이 해당 정보를 취득하고 문서를 전달받은 경위

  • 사실확인서를 민사재판에 제출한 목적

  • 문서에 포함된 정보를 어떤 범위에서 사용했는지

  •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

  • 다른 피고인의 행위와 의뢰인의 책임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두 피고인이 같은 사실확인서와 관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1단계 : 사실확인서 작성자와 제출자의 행위를 구분했습니다

사실확인서를 직접 작성한 사람과 이를 전달받아 법원에 제출한 사람은 실제 관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의 경우 어떤 경위로 정보를 알게 됐는지, 어떤 내용을 문서에 기재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반면 제출자의 경우에는 문서를 전달받은 과정과 사용 목적, 해당 정보에 대한 인식, 실제 제출 행위의 내용 등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재준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확인서를 직접 작성한 사람이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문서를 전달받아 제출한 사람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고인의 행위와 의뢰인의 관여 방식을 구분해 설명하면서, 같은 문서와 관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두 사람의 형사책임을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단계 : 민사재판에 제출한 목적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사실확인서는 진행 중인 학교폭력 손해배상소송에 제출됐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자신과 자녀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해당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유재준 변호사는 사실확인서를 확보한 경위와 민사재판에 제출하게 된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알리기 위해 공개하거나 무분별하게 공유한 경우와,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원에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구체적인 행위와 경위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원에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비밀누설 문제가 당연히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문서에 포함된 정보의 성격과 취득 경위, 의뢰인의 실제 행위 및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다투었습니다.

3단계 :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위와 책임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같은 사건에 함께 연루됐더라도 피고인별로 실제 행위와 관여 정도가 다르다면 이를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람과 제출한 사람의 역할은 달랐습니다.

유재준 변호사는 의뢰인이 문서를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사용하기 위해 전달받아 제출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와 책임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단순히 다른 피고인과 동일한 문서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의 형사책임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위와 사건 경위를 중심으로 무죄를 다퉜습니다.


사건 결과

이번 사건에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학부모와 이를 제출한 의뢰인은 함께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사람에게 서로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 무죄

  •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다른 피고인: 벌금형

의뢰인은 학교폭력 손해배상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서를 전달받아 제출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재준 변호사는 사실확인서 작성자와 제출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의뢰인이 문서를 확보하고 제출한 경위와 민사소송에서의 사용 목적 등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같은 사실확인서와 관련해 함께 기소됐더라도 각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와 책임을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

  1. 학교폭력 관련 정보가 포함된 사실확인서는 작성 및 제출 경위에 따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람과 제출한 사람은 실제 행위와 관여 정도를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3. 민사재판에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문서에 포함된 정보의 성격과 취득 경위, 사용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5. 학교폭력 관련 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절차에서, 어느 범위까지 전달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6. 공동피고인이라도 실제 행위와 책임이 다르다면 각자의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7. 비밀누설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경우 사실확인서 원본과 전달 경위, 민사소송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경우라면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학교폭력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뒤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경우

✓ 자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다른 학부모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은 경우

✓ 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전달하거나 문서로 작성한 일로 수사를 받는 경우

✓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람과 제출한 사람이 함께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 민사소송에 자료를 제출한 행위가 형사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 다투는 경우

✓ 학교폭력 관련 정보의 취득 경위와 사용 목적이 문제 되는 경우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자녀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학부모의 진술이나 사실확인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에 학교폭력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문서를 작성하거나 전달하고 제출한 행위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같은 문서와 관련해 형사사건에 연루됐다면, 단순히 동일한 자료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의 책임이 같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각 피고인이 어떤 경위로 정보를 취득했고, 어떤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했는지 구체적으로 구분해 자신의 행위와 책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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