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국 각지의 지역주택조합 및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 소송을 승소부터 실질적인 강제집행까지 직접 책임지고 해결하는 부동산 전문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탁사에 대한 청구에서 승소 후 은행 계좌를 직접 압류하자, 조합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와 분담금 원금과 이자, 소송비용까지 전액 돌려주겠다고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현장은 서울에 위치한 모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고민하시는 가입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조합 통장에 돈이 없으면 어떡하나"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조합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자금을 보관하고 있는 신탁사에 대한 청구까지 함께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1. 조합 채권이 아닌 '신탁사의 은행 계좌'를 직접 압류한 이유
일반적인 소송에서는 조합이 신탁사에 대해 갖는 단순 채권을 압류하는 데 그치지만, 저희는 법리적 타격을 통해 신탁사가 보유한 금융기관(은행) 계좌 자체를 직접 압류하였습니다.
모든 자금 집행 마비: 신탁사의 은행 계좌가 압류되면 신탁사를 통한 조합의 모든 자금 집행이 즉시 불가능해집니다.
사업 진행 불가 상황 직면: 자금 줄이 막힌 조합 측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2. 조합의 간곡한 압류 해제 요청과 전액 반환 합의
신탁사 은행 계좌 압류로 자금이 완전히 동결되자, 조합 측에서는 저희 로펌으로 직접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원금과 이자,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전부 지급할 테니 제발 은행 계좌 압류를 풀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의뢰인분께서 납부하신 분담금 원금은 물론 지연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단 1원의 손실도 없이 100% 회수하는 조건으로 원만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이기는 소송을 넘어 '실제로 돈을 받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은 종이 한 장짜리 승소 판결문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압류와 집행을 통해 사업 주체를 압박하고 실제로 의뢰인의 통장에 돈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비로소 완성된 소송입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사법고시 합격, 대형 로펌(법무법인 세종) 경력의 탄탄한 전문성과 800건 이상의 관련 소송 및 120억 원 이상의 실질 집행 성공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찾아드리겠습니다.
지주택 가입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조합의 남은 자금이 소진되기 전, 언제든 저 김진우 변호사에게 긴밀하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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