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승소의 길 4가지,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안녕하세요,

전국 각지의 지역주택조합 및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 소송을 승소부터 실질적인 강제집행까지 직접 책임지고 해결하는 부동산 전문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청약통장 없이 10년 거주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는 설명만 믿고 민간임대아파트에 가입하셨습니까? 사업 지연과 환불 거부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다음 4가지 승소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지주택과 동일한 구조적 리스크로 인한 피해 상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간임대아파트 소송에서 확실하게 이기고 낸 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는 핵심 승소 요건 4가지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민간임대아파트 소송 필승 승소 요건 4가지

• ① 법적 효력 없는 '안심보장증서' 교부: 사업 미진행 시 전액 환불을 약속하는 증서는 정식 총회 결의가 빠진 경우가 많아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무효인 증서로 가입을 유도한 기망행위를 입증하면 계약 전체 취소가 가능합니다.

• ②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발급 허위 보증증서: HUG의 정식 보증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보증 가입이 확정된 것처럼 거짓 홍보증서를 교부하여 가입자를 속인 경우 명백한 계약 취소 사유가 됩니다.

• ③ 사업 부지 확보 비율 기망행위: 토지 매입이나 사용권원 확보 비율이 미미함에도 "80~90% 이상 확보되었다"고 거짓 안내한 사실을 입증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④ 주무관청 허가 없는 '무허가 임의단체': 관할 지자체에 정식 협동조합 설립 신고나 모집 신고를 거치지 않은 단순 임의단체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자금을 수납한 행위 그 자체의 위법성을 타격하여 승소할 수 있습니다.

2. 청구, 승소, 실질적 강제집행까지 원스톱 해결

위 4가지 조건 중 단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소송을 통해 납부했던 가입금 및 분담금 전액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승소 판결만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입자들의 원금이 보존되어 있는 신탁사를 상대로 동시에 청구하여 승소 확정 즉시 신탁사 계좌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합니다.

• 현금 회수 성공보수제: 오직 치밀한 강제집행 절차를 완수하여 의뢰인의 통장에 실제로 현금이 입금 완료되어 돌려드렸을 때만 성공보수를 수령합니다.

3. 800건의 데이터와 120억 집행 노하우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주체의 남은 자금이 홍보관 운영비나 대행사 수수료 등으로 더 소진되기 전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사법고시 합격, 대형 로펌(법무법인 세종) 경력의 탄탄한 전문성과 800건 이상의 관련 소송 및 120억 원 이상의 실질 집행 성공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찾아드리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 저 김진우 변호사에게 긴밀하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