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공원 이한 민간임대아파트, 전액 환불받는 법 



안녕하세요,

전국 각지의 지역주택조합 및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 소송을 승소부터 실질적인 강제집행까지 직접 책임지고 해결하는 부동산 전문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 효력도 없는 환불보장 약정을 왜 계속 발행하는 것일까요? 민간임대아파트 가입 계약 뒤에 숨겨진 안심보장증서의 실체를 직시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현장은 부산광역시 진구 일대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시민공원 이한 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

이곳 역시 예비 임차인 및 조합원 가입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사업 지연이나 무산 시 납부한 대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법적 효력이 없는 환불보장 약정을 교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정은 법률적으로 무효에 불과하며, 이를 역이용하면 납부했던 소중한 가입금을 단 1원의 부당 공제도 없이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시민공원 이한 민간임대, 환불보장 약정 무효에 따른 전액 반환 법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주체가 교부하는 환불보장 약정(안심보장증서)은 법적으로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 총회 결의 없는 약정의 강행규정 위반 무효: 사업 주체나 조합 자산에 중대한 부담을 주는 환불 보장 약정은 반드시 정식 총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누락하고 임의로 교부된 약정서는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는 100% 무효입니다.

• 기망에 따른 계약 전체 취소: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인 서류를 마치 확실한 환불 담보가 되는 것처럼 속여 가입을 유도한 행위는 계약의 중대한 부분에 대한 '기망(사기)' 및 '중대한 착오'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약정의 무효성을 입증하면 가입 계약 전체의 무효 및 취소를 이끌어내어 업무추진비 차감 없는 전액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2. 판결문을 현금으로 바꿔오는 '신탁사 은행 계좌 직접 집행' 전략

소송에서 이기는 판결문만 받고 사업 주체 계좌가 비어있다면 실제 현금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 신탁사 동시 청구: 가입자들이 납부한 대금은 사업 주체 계좌가 아닌 자금 관리 대행 기관인 신탁사 계좌에 예치되어 보존됩니다. 저희는 소송 시작 단계부터 신탁사에 대한 청구까지 한꺼번에 함께 진행합니다.

• 신탁사 은행 계좌 직접 압류·추심: 승소 확정 판결 즉시 신탁사의 금융기관 계좌를 직접 압류하고 추심하여 계좌에 예치된 현금을 최우선으로 선점해 가져옵니다.

• 현금 회수 책임 성공보수제: 저희는 승소 판결문만 쥐어드리고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치밀한 강제집행 절차를 완수하여 의뢰인의 통장에 실제로 현금이 입금 완료되어 돌려드렸을 때만 성공보수를 수령합니다.

3. 전국 모든 민간임대아파트 환불 분쟁, 끝까지 함께합니다

시민공원 이한 민간임대아파트를 비롯해 전국의 모든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장은 구조적 위험성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환불보장 약정을 받았거나, 관할 관청의 허가 없는 임의단체에 불과한 곳에 가입하셨다가 고통받고 계시다면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사법고시 합격, 대형 로펌(법무법인 세종) 경력의 탄탄한 전문성과 800건 이상의 관련 소송 및 120억 원 이상의 실질 집행 성공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찾아드리겠습니다.

사업 주체의 남은 자금이 소진되기 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언제든 저 김진우 변호사에게 긴밀하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