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개인정보 유출 혐의, 4년 만에 무죄 판결 이끌어낸 극적인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원칙 아래,

억울하게 형사책임을 떠안은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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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를 내린 사람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지시를 따른 말단 직원만 피고인이 되는 상황. 조직은 보호해주기는커녕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다면 더욱 막막합니다. "지시받은 대로 했을 뿐인데 제가 왜 처벌받아야 하나요"라는 말이 법정에서는 그대로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시를 따른 것과 스스로 결정한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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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드릴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가 병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지시를 따른 보조 직원을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는지, 그 법적 기준을 정면으로 다툰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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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거나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형사책임을 지게 된 분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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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대학 병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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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병원 상급자 지시 이행 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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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처음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 가장 먼저 느껴졌던 것은 깊은 피로감과 억울함이었습니다. 사건은 이미 수년 동안 이어지고 있었고, 의뢰인은 그 긴 시간을 사실상 혼자 버텨오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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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형 의료기관에서 행정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행위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외부 업체에 일부 자료를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평소처럼 지시받은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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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도 없었습니다. 대형 기관 내부에서 상급자가 지시한 업무라면 당연히 필요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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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사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정작 지시를 내린 상급자는 기소되지 않았고, 기관 역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보다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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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피고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단순히 자료가 전달되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과연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의 전제가 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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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점이 이 사건을 풀어갈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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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병원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를 정면으로 다투다

핵심은 자료를 전달했는가가 아니라 결정 권한이 있었는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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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외부로 전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 곧바로 개인정보처리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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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적으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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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로 인정되려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자료를 전달한 사람과,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 사람은 법적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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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바로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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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병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고인 변호 변호인 의견서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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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행정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어떤 자료를 외부 업체에 전달할지, 왜 전달해야 하는지, 그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한 일은 상급자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었는데요. 개인정보 처리의 주체가 아니라, 지시된 업무를 수행한 보조자에 가까웠습니다. 의뢰인의 실제 업무 범위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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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법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판부가 의뢰인의 실제 위치와 역할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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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의 직위, 업무 범위, 의사결정 구조, 상급자의 지시 방식, 자료 전달 경위 등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실질적인 결정권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왜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는지,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방법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의뢰인에게 어떤 권한이 없었는지를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 촘촘히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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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재판부에 분명히 주장했습니다. 결정 권한 없이 지시를 이행한 보조 직원에게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묻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의뢰인을 처벌하려면, 단순한 전달 행위가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와 결정 권한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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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사건의 방향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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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 판결

병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

병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

4년이라는 긴 시간, 의뢰인이 짊어졌던 무게를 압니다.

그 무게를 함께 내려놓는 순간을 위해, 저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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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정보파일을 스스로 운용하거나 개인정보 처리를 결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기소 후 약 수 년 만에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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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판결 직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왜 제가 처벌받아야 하는지, 수 년 동안 너무 억울했습니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에 이 사건의 무게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의 결과는 단순히 유죄냐 무죄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고인으로 살아가는 시간 동안의 불안, 직장과 일상에서의 위축, 주변의 시선까지 모두 감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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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무죄 판결은 의뢰인에게 단순한 법적 결과를 넘어, 오랜 억울함을 풀어내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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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안에서 상급자의 지시를 따랐을 뿐인데, 문제가 생기자 말단 직원이나 실무자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의료기관, 행정·전산 업무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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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시를 따른 것과 스스로 결정한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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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개인정보처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방법을 누가 결정했는지, 해당 직원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있었는지, 그 행위가 단순한 보조 업무였는지를 반드시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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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기소되었거나, 조직 내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 상황이라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기록과 실제 업무 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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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단순한 주장으로 남기지 않고, 법리와 증거로 풀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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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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