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정우람 변호사 카페'에 이미 게시된 원고를 재가공하여 블로그에 옮긴 것입니다.
원문은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진행 중인 텔레그램 방 수사에 관해 짚어보려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양해를 구하면, 최근 텔레그램 방 검거가 여러 건 동시에 이뤄지고 있고 그동안 소환되지 않았던 딥페이크룸 인원들까지 함께 불려 나오는 시기라 저 역시 사건별 구분에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담을 주실 때 어느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는지, 어느 방 관련인지를 함께 적어주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방 이름이 기억나지 않으시면 적지 않으셔도 되고, 기억나는 범위에서만 남겨주셔도 충분합니다.
이번에 문제 되는 방들은 부산청은 현재 텔레그램 방 가운데 딥페이크방과 지인능욕방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관별로 방을 나눠 맡는 구조로 파악됩니다.
이번 글에서 다루는 또가스 방은 기존에 수사가 진행되던 방이 아니라 새롭게 특정된 곳입니다.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 사이에 활동이 이어진 것으로 확인되며, 2024년도 활동 흔적은 따로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방 이름 그대로 포켓몬스터에 등장하는 포켓몬 이미지를 배경으로 쓰던 방입니다.
부산청의 경우 3~4개월 전에도 텔레그램 딥페이크 제작자를 검거하면서 제작을 요청한 인원까지 수사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때와 달리 이번 사안은 텔레그램 측 협조를 직접 받아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방에는 딥페이크 사진과 일반 음란물이 섞여 올라왔습니다.
딥페이크룸처럼 무언가를 반드시 게시해야 강퇴를 면하는 구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전반적으로 딥페이크 비중이 높았고 일반 음란물과 불법촬영물도 함께 업로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방 안에서 본인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혐의가 정해져 조사가 시작됩니다.
음란물을 올린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 자료를 올린 경우라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에서 출발하는 식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영상물 시청·소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불법촬영물 시청·소지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소지는 무게가 다릅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위영상물 관련 죄는 상습으로 평가될 경우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결국 같은 방에 있었더라도 그 안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올렸느냐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송치 이후 혐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 당시의 혐의명이 끝까지 그대로 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경찰 단계에서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만으로 조사를 받았더라도, 송치 이후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시청 혐의가 함께 추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방에 딥페이크 자료가 올라와 있었고 본인이 그 방에서 활동한 흔적이 남아 있다면, 유포와는 별개로 시청 부분이 따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남겼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당시에는 유포 건만 문제 된다고 생각하고 답했던 내용이, 이후 시청 혐의가 추가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신규 방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텔레그램 수사 방식 자체가 이전과 달라지는 흐름은 보입니다.
마약방의 경우 단순 채팅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반면 딥페이크방이나 음란물방에서는 "이거 좋네요", "더 올려주세요" 같은 반응이나 능욕성 발언 정도는 넘어가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방에 딥페이크 자료가 게시되어 있고 그 방에 채팅을 남긴 흔적이 확인되면 시청죄로 엮어 수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가스 방이 올해 초까지 운영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를 넘겨 내년 초까지 피의자 소환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인능욕방에서 검거된 분들 역시 죄명이 하나에 그치지 않고 복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정리해 올릴 예정입니다.
또가스 방과 지인능욕방 모두 수사가 이제 막 시작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주시고,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정리해 공유드리겠습니다.
부산청에서 소환 통보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어느 방에 어떤 형태로 관여하셨는지부터 정리해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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