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소스코드 감정: 매크로 기능을 기술적으로 다투는 법 

[암표 사건 디지털 증거와 기술 쟁점 ⑩]

"소스코드 감정: 매크로 기능을 기술적으로 다투는 법"

수사기관 보고서에는 한 줄로 적혀 있습니다. "피의자 개발 프로그램은 보안문자를 우회하는 악성프로그램으로 판단됨." 그러나 실제 코드를 열어 보면 보안문자 관련 부분은 주석 처리돼 한 번도 실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차이는 코드를 직접 들여다보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매크로 소스코드 감정은 개발자와 판매자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1. 결국 기능이 혐의를 정합니다
악성프로그램인지, 컴퓨터등업무방해의 부정한 명령인지는 프로그램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로 판단됩니다. 홍보 문구나 보고서의 요약보다 그 기능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 주는 자료가 소스코드입니다.

2. 코드에서 확인할 핵심 기능
예매처의 정상 화면을 거치는지, 서버에 직접 요청을 보내는지가 첫 번째입니다. 보안문자를 사람이 입력하게 하는지 자동으로 처리하는지, 대기열 순번 정보를 건드리는지, 요청 간격이 사람 수준인지, 브라우저 정보를 위장해 탐지를 피하는지도 차례로 봐야 합니다. 프로그램 기능 분석은 이 항목별로 나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코드에 있다고 모두 실행된 것은 아닙니다
개발 과정에서 써 두었다가 꺼 둔 기능, 사용자가 따로 켜야 작동하는 옵션, 기본값으로는 실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드에 문제 될 만한 기능이 들어 있다는 사실과, 그 기능이 실제로 배포되고 쓰였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증명돼야 합니다.

4. 버전마다 기능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단순 반복 입력만 하다가 나중에 우회 기능을 붙인 경우가 많습니다. 버전별로 어떤 기능이 언제 추가됐는지를 정리하면, 문제 되는 기간과 판매 건수를 좁히고 추징 범위를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5. 범용 도구 위에서 만들었다면
많은 매크로가 웹 테스트 자동화처럼 합법적으로 널리 쓰이는 공개 도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이런 범용 도구의 기본 기능이라면, 개발자가 특별히 예매처를 겨냥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좁혀 다툴 수 있습니다.

6. 감정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하나는 법원에 감정을 신청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에게 분석을 맡기는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피고인 측이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해 의견서를 내고, 필요하면 그 전문가를 증인으로 세우는 방법입니다. 프로그램을 시험 환경에서 실제로 돌려 서버에 보내는 요청을 기록해 보이는 재현 시연도 설득력이 큽니다. 법원 감정은 중립성이 높지만 시간과 비용이 들고, 사적 감정은 빠르지만 증명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7. 원본 코드는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감정을 앞두고 코드를 고치거나 기능을 지우면 증거인멸로 평가되고 감정 결과의 신뢰도도 무너집니다. 압수된 원본과 같은 코드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을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코드에 다른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섞여 있다면 감정 범위를 쟁점 기능으로 한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 사건에서 법원은 결국 전문가의 설명에 기대어 판단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소스코드를 기능별로 나눠 수사기관의 평가가 실제 코드와 다른 부분을 짚어 내, 악성프로그램이나 우회 기능이라는 판단 자체를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