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보안문자 자동 인식 프로그램만 따로 팔았다면 

[암표 사건 디지털 증거와 기술 쟁점 ⑤]

"보안문자 자동 인식 프로그램만 따로 팔았다면"

예매 버튼을 누르면 일그러진 글자 여섯 개가 뜹니다. 사람이 보고 입력해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보안문자입니다. 이 단계를 자동으로 풀어 주는 프로그램만 따로 만들어 판 사람이 있습니다. 직접 예매하지도, 매크로 전체를 만들지도 않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캡차 우회 프로그램은 매크로 사건에서 오히려 가장 무겁게 평가되는 도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1. 보안문자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장치입니다
예매처가 보안문자를 두는 이유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걸러 내고 사람만 예매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장치를 자동으로 통과하게 만드는 것은 예매처가 일부러 세워 둔 문을 열어 버리는 일입니다. 단순히 클릭을 빠르게 하는 매크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2. 직접 예매하지 않아도 책임이 생깁니다
보안문자 매크로를 판 사람은 표를 사지도 팔지도 않았지만, 두 가지 책임이 문제됩니다. 하나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해 이를 유포한 책임이고, 다른 하나는 구매자가 그 프로그램으로 예매해 업무방해를 저질렀을 때 이를 도운 방조 책임입니다.

3. 악성프로그램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법원은 프로그램이 정보통신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하는지를 봅니다. 사람과 비슷한 방식의 단순 반복 매크로는 이 기준을 다툴 여지가 있지만, 보안 장치를 무력화하는 기능은 시스템이 의도한 방식 자체를 깨뜨리는 것이어서 악성프로그램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포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4. "범용 문자 인식 기술"이라는 항변
글자를 읽는 기술 자체는 문서 스캔이나 접근성 도구처럼 합법적인 용도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범용 기술을 판 것일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 페이지에 특정 예매처 이름을 적었거나, 티켓팅 매크로와 연동하는 방법을 안내했거나, 티켓팅 커뮤니티에서만 팔았다면 이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5. 사람이 대신 풀어 주는 서비스라면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이 원격으로 보안문자를 대신 입력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프로그램이 아니어서 악성프로그램 유포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매처를 속이는 데 도움을 줬다는 방조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6. 구매자가 실제로 썼는지가 중요합니다
방조범은 다른 사람의 범행이 실제로 이뤄져야 성립합니다. 프로그램을 사 놓고 쓰지 않았거나, 써 봤지만 예매에 실패한 구매자가 있다면 그 부분은 방조 책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 명단과 실제 사용 여부를 나눠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7. 판매 수익은 추징 대상입니다
프로그램 판매대금이나 이용료는 범죄수익으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월 단위로 이용권을 팔았다면 기능이 언제 추가됐는지에 따라 범죄수익으로 볼 기간이 달라지므로, 버전별 기능 변경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캡차 우회 프로그램은 작은 모듈이지만, 예매처의 보안 장치를 정면으로 겨냥한다는 점에서 무겁게 다뤄집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기술의 범용성, 판매 대상의 범위, 구매자의 실제 사용 여부를 하나씩 따져 책임의 범위를 좁힐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