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자동 새로고침·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도 매크로일까 

[암표 사건 디지털 증거와 기술 쟁점 ④]

"자동 새로고침·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도 매크로일까"

"매크로는 안 썼어요. 크롬에 자동 새로고침 확장 프로그램만 깔았을 뿐이에요."

조사실에서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웹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는 도구이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프로그램의 이름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무엇을 했는지를 봅니다. 확장프로그램 매크로 여부도 결국 기능으로 판단됩니다.

1. 기준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할 수 있는 동작을 조금 편하게 대신해 준 것인지, 사람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예매 절차를 건너뛴 것인지가 갈림길입니다. 대법원도 일반 사용자가 직접 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 작업을 자동화한 매크로는 악성프로그램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2. 단순 자동 새로고침은 다툴 여지가 큽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페이지를 다시 불러오는 기능은 사람이 새로고침 키를 반복해서 누르는 것을 대신할 뿐입니다. 예매 절차를 우회하거나 보안 장치를 무력화하지 않는다면, 업무방해나 악성프로그램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자동새로고침 처벌 여부를 다툴 때 가장 먼저 내세울 수 있는 논리입니다.

3. 간격과 탭 수가 극단적이라면 달라집니다
새로고침 간격을 0.1초 단위로 줄이고 수십 개의 탭에서 동시에 돌렸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서버에 부담을 주고 다른 이용자의 기회를 빼앗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같은 확장 프로그램이라도 설정값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4. 자동 클릭과 자동 입력은 매크로에 가깝습니다
좌석이 열리면 자동으로 클릭하고, 결제 정보를 자동으로 채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만드는 확장 프로그램은 사실상 매크로와 같습니다. 보안문자를 자동으로 인식하거나 대기열 화면을 건너뛰는 기능까지 있다면 컴퓨터등업무방해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브라우저 기본 기능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저장, 주소 자동완성, 카드 정보 저장처럼 브라우저가 원래 제공하는 기능을 쓴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매처 약관이 특정 확장 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계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공연법에서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는 매크로를 쓰지 않았더라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받고 되팔면 공연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확장 프로그램이 매크로인지의 문제는 판매 쪽보다 예매 단계의 업무방해를 다툴 때 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7. 설치 기록과 설정값을 남겨 두세요
어떤 확장 프로그램을 언제 설치했는지, 새로고침 간격을 얼마로 설정했는지, 예매 외에 다른 용도로도 써 왔는지를 정리해 두면 기능을 설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확장 프로그램을 지우면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으니 그대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확장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이 면죄부가 되지도, 곧바로 유죄의 근거가 되지도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그 프로그램이 실제로 한 일이 사람의 손을 대신한 수준이었다는 점을 기능과 설정으로 보여 줘, 매크로라는 평가 자체를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