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VPN·IP 우회를 썼다면 혐의가 더해지나 

[암표 사건 디지털 증거와 기술 쟁점 ③]

"VPN·IP 우회를 썼다면 혐의가 더해지나"

예매처는 같은 IP에서 여러 계정이 동시에 접속하면 막습니다. 그래서 일부 판매자는 VPN이나 유료 프록시로 IP를 계정마다 다르게 바꿔 가며 예매합니다. 조사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면 “VPN을 쓴 것도 따로 처벌되느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VPN 티켓팅은 그 자체보다, 무엇을 피하려고 썼느냐가 문제됩니다.

1. VPN 사용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VPN은 회사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널리 쓰이는 도구입니다. VPN을 켜고 인터넷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출장 중 회사 VPN으로 예매했다면 그 사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2. 예매처의 제한을 피하려 했다면 다릅니다
예매처가 1인 1IP, 동시 접속 제한 같은 장치를 두었는데 이를 피하려고 IP를 바꿨다면, 그것은 예매처를 속이는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다계정 예매가 업무방해로 문제되는 사건에서 IP 우회는 위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사정이 됩니다. 별도의 죄가 하나 더 붙는다기보다, 업무방해 혐의가 훨씬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3. 차단된 뒤 다시 접속했다면
이미 예매처가 계정이나 IP를 차단했는데 VPN으로 우회해 다시 들어갔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접근 권한이 없다고 분명히 통보받은 시스템에 들어간 것이어서, 정보통신망 침입이 따로 검토될 여지가 생깁니다. 차단 통보를 받은 시점과 이후 접속 기록을 정확히 나눠 봐야 합니다. 차단 사실을 몰랐다면 통보가 실제로 전달됐는지도 따져 볼 대목입니다.

4. 프록시 IP를 대량으로 샀다면
수십, 수백 개의 IP를 돌려 쓰는 유료 프록시 서비스를 구매한 기록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을 보여 주는 증거로 쓰입니다. 결제 내역과 사용 기간이 매크로 사용 기간과 겹친다면 판매 규모를 추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5. 양형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IP를 바꿔 가며 탐지를 피하려 했다는 사정은 범행을 숨기려는 의도로 평가됩니다. 같은 수의 표를 팔았더라도 IP 우회 처벌 사건에서는 이 사정이 계획성을 보여 주는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회를 멈춘 시점이나 자발적으로 이용을 중단한 사정이 있다면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그래도 다툴 지점은 있습니다
VPN을 쓴 시점이 실제 예매 시점과 다르거나, 회사 업무나 개인 보안 목적으로 평소 계속 켜 두었다면 예매처 제한을 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VPN 접속 기록 자체가 매크로 사용을 증명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짚어야 합니다.

7. VPN이 수사를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해외 VPN 업체는 수사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기관은 IP 대신 계정, 휴대전화 인증, 결제 수단으로 사람을 특정합니다. VPN을 썼다는 이유로 들키지 않으리라 기대하기보다, 그 사용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지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VPN은 도구일 뿐 그 자체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VPN을 쓴 시점과 목적을 예매 기록과 나눠 보여 줘, IP 우회가 예매처를 속이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평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