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트리계약 해지, 위약금 0원에 미지급 정산금까지 받아낸 사례 

크리에이터를 더 자유롭게!

법무법인 해방 최동준 변호사

• 사건 개요: 매출 증대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던 팬트리 에이전시가 계약 이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콘텐츠 제작까지 강요한 사건입니다.

• 해결 전략: 계약 해지뿐 아니라 표시광고법 위반, 사기죄 등 형사책임까지 검토하고, 두 차례 내용증명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압박했습니다.

• 최종 결과: 소송 없이 약 한 달 만에 위약금 0원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정산금까지 전액 회수했습니다.

1. "매출을 올려준다더니, 오히려 반토막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방 최동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SOOP과 팬트리에서 활동하던 크리에이터의 전속계약 해지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에이전시 소속이 되기 전부터 월 1,500만~2,0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팬트리 에이전시로부터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월 매출을 3,000만~4,000만 원까지 높여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위약금 없이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이후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회사는 약속했던 홍보와 콘텐츠 제작 지원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매출은 오히려 기존의 1/2~1/3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과도한 노출 콘텐츠 제작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매출 하락의 책임까지 의뢰인에게 돌렸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싶었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투자비 반환과 추가 손해배상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 "이 사건은 단순한 전속계약 분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계약서를 검토하면서,
저는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크리에이터와 MCN 사이의 전속계약 분쟁을 처리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회사가 계약 해지를 거부할 때 단순히 계약상 의무 위반만 주장해서는 협상이 쉽게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계약 당시 위약금이 없다고 설명한 점, 매출 증대를 약속한 점, 실제로는 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까지 종합하면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계약 체결 과정 자체의 위법성도 문제 삼을 여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이러한 판단을 설명했습니다.

"계약 해지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게 된 과정부터 문제 삼아야 합니다. 민사책임뿐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함께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의뢰인과 충분히 상의한 끝에, 우선 내용증명으로 회사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지적하고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 첫 번째 내용증명에 무응답, 두 번째에는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먼저 계약서와 계약 체결 경위, 회사의 의무 불이행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민법상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채무불이행 및 신뢰관계 파탄에 따른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첫 번째 내용증명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어느 정도 예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당장 답변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다시 상의한 뒤, 두 번째 내용증명에서는 계약 해지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더욱 폭넓게 지적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계약 당시 허위·과장 설명에 따른 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과 사기죄 성립 여부를 문제 삼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비롯하여 가압류 등 보전처분과 본안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에게 단순히 위약금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약 해지를 거부하고 분쟁을 계속할 경우 회사 역시 상당한 법적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4. 결과는 위약금 0원, 미지급 정산금 전액 회수

결국 회사와 협상이 진행되었고, 전속계약 해지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약금 및 투자비 반환 0원

• 미지급 정산금 전액 지급

• 팬트리 계정 및 정산 권한 확보

• 계약 해지에 따른 추가 금전 청구 방지

• 독립적인 크리에이터 활동 재개

첫 내용증명 발송부터 최종 합의까지 약 한 달이 걸렸습니다.

의뢰인은 별도의 위약금 없이 전속계약에서 벗어났고, 이후 자신의 방향에 맞춰 방송활동을 이어가며 더욱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5. 소송 없이 해결하는 것도 변호사의 실력입니다.

전속계약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크리에이터는 분쟁이 길어질수록 방송활동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저는 사건을 맡으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지만 검토하지 않습니다.

어떤 법적 쟁점을 활용해야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소송 전에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부터 고민합니다.

이번 사건도 계약상 책임과 형사책임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대응하여, 소송 없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 사례입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에이터를 더 자유롭게!

방송에 집중하세요. 방송 밖의 법적 문제에서는 법무법인 해방 최동준 변호사가 해방시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