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추얼 스트리머 소속사 전속계약서 작성 사례

최동준 변호사

전속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방 최동준 변호사입니다.

이번 의뢰인은 버추얼 스트리머 소속사 설립을 준비하던 대표님이었습니다.

앞으로 함께할 스트리머들과 체결할 전속계약서를 작성하고, 업계의 계약 관행과 운영 방식에 관한 안내도 받고 싶어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크리에이터와 소속사 사이의 전속계약 업무를 다루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의뢰를 진행했습니다.

계약 조건이 실제 활동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고,
버추얼 업계의 동향과 계약서 작성 시 고려할 사항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특히 버추얼 사업은 회사가 제작하는 캐릭터와 스트리머의 활동이 결합됩니다. 캐릭터의 권리와 방송 활동에 관한 약속을 구분하지 않으면 계약이 끝난 뒤에도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에 캐릭터와 콘텐츠의 권리, 채널 운영, 수익 정산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회사는 캐릭터 제작과 방송 준비에 비용을 투자합니다. 약속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이 중간에 끝나는 상황에 대비할 장치도 필요합니다.

다만 위약벌을 높이고 크리에이터의 활동을 제한하는 데만 집중하면, 그 조건이 오히려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넣은 조항이 회사의 운영과 평판에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이번 계약서에서는 회사의 지원 범위와 크리에이터의 활동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익 배분과 정산 절차뿐 아니라, 계약 종료 후 캐릭터와 채널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규정했습니다.

중도 종료 시 부담하는 위약벌 역시 어떤 경우에 발생하고, 얼마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한은 어떻게 정할지 구분했습니다.

단순히 무거운 책임을 묻기보다 서로 어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어기면 어떤 부담이 생기는지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약서를 전달한 뒤에도 대표님의 질문은 이어졌습니다.

수익 배분과 비밀유지 등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계약 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 확인서도 요청에 맞춰 수정했습니다.

대표님은 궁금했던 부분이 해결되었다며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후 실제 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추가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계약서를 받아보는 것과 그 내용을 이해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문서를 전달한 뒤에도 의뢰인이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살피고, 필요한 설명을 함께 드립니다.

이번 의뢰는 전속계약서 작성을 통해 회사의 권리를 정리하고,
앞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도운 사례였습니다.

크리에이터를 더 자유롭게!

방송에 집중하세요. 방송 밖의 법적 문제에서는 법무법인 해방 최동준 변호사가 해방시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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