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상간남 소송 피고 방어 전략 소장 받았다면 답변서부터

이동언 변호사

상간녀 상간남 소송 피고 방어 전략에서 가장 먼저 피해야 할 태도는 섣부른 사과입니다. 소장을 받고 원고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내면 부정행위를 스스로 인정하는 증거로 법정에 제출됩니다.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기혼 사실을 알고 만났다는 고의나 과실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불필요한 사과는 피고의 입지를 좁힙니다.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답변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혼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실제 부정행위 존재 여부에 따라 방어선이 갈립니다. 부산, 창원, 울산 등 부울경 지역 법원 실무에서도 부정행위의 고의성과 실체 관계에 따라 기각 여부와 위자료 액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간녀 상간남 소송 피고 방어 전략 갈림길, 기각이냐 감액이냐

상간 소송 피고 방어선은 청구 기각과 위자료 감액으로 나뉩니다.

원고가 요구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에 맞춰 방어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기각을 다투는 기준선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 수 없었던 정황이 객관적 대화 내역으로 입증되는 때입니다.

미혼 행세를 했거나 데이팅 앱 프로필을 속인 자료가 있다면 민법 제750조상 과실이 없어 기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남 이전에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나 있었음을 알았거나 파탄 이후 만났을 때도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감액을 노려야 한다면 전략이 달라집니다.

기혼 사실을 알고 만났다면 무리한 부인은 반성 없는 태도로 보여 위자료가 증액될 수 있습니다.

만남 기간, 성관계 여부, 상대 부부의 이혼 절차 진행 여부를 정리하여 위자료를 통상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안팎으로 낮추는 작업에 집중합니다.

부정행위는 공동불법행위로 분류되어 함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원고의 배우자에게도 분담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면, 피고가 지급한 위자료 중 상대 배우자 몫을 청구하는 구상금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구상금 청구 가능성을 지렛대 삼아 소송 도중 원고와의 조정을 추진합니다.

위자료 액수를 낮추거나 원고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는 대신 상호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기 종결하는 방식입니다.

민사소송법상 30일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기면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가 전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객관적 서류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처음 주고받은 대화 내역과 통화 녹음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 속였거나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말한 문자 캡처를 정리해 둡니다.

만남 횟수와 기간을 입증할 결제 내역이나 일정 기록도 필요합니다.

원고 측의 직장 유포 협박이나 폭언이 있었다면 녹취와 문자를 확보해 방어 자료로 삼아야 합니다.

상간녀 상간남 소송 피고 방어 전략의 핵심은 첫 답변서에서 불필요한 인정이나 모순된 변명을 남기지 않는 데 있습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사실관계와 증거를 직접 대조해 초기 서면부터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피고가 기한 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 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청구 취지에 대한 부인 의사를 밝힌 간이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기일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고 모른 데에 과실이 없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아 원고 청구가 기각됩니다. 교제 당시 미혼으로 행세했던 메시지, 데이팅 앱 화면, 주변인 증언 등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할 객관 자료를 신속히 수집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는 피고와 상대 배우자의 공동불법행위이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전액 배상했다면 상대 배우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별도로 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활용해 본안 소송 진행 중 조정 단계에서 배상액을 낮추기도 합니다.

부산형사이혼상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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