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이 재산을 횡령하거나 부당행위를 한다면?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중심으로 상담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성년후견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가족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친족이 후견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후견인이 부당행위를 하면 변경할 수 있을까요?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임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후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후견인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후견인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후견인의 예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하거나, 재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확인된다면 후견인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친족도 후견인 변경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민법상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임무 수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일정한 친족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선임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하거나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가족들은 단순히 불만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어떤 경우에 후견인 변경이 필요할까요?

후견인 변경을 검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후견인의 예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재산을 횡령한 정황이 있는 경우

• 피후견인의 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하거나 관리 내역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경우

• 피후견인의 생활과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대로 지출하지 않는 경우

•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거나 후견 업무를 현저히 소홀히 하는 경우

다만 가족 간의 갈등이나 단순한 의견 차이만으로 후견인 변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의 내용과 피후견인에게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4. 후견인의 횡령이 의심된다면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후견인의 재산 관리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막연한 의혹을 제기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금 거래내역, 부동산 처분 자료, 지출 내역, 후견사무보고서 및 관련 문자나 이메일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가족 간 후견 분쟁에서는 같은 거래를 두고도 한쪽은 피후견인을 위한 지출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쪽은 개인적인 유용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거래의 시점과 금액뿐 아니라 사용 목적, 실제 수익자, 관련 증빙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 후견인 변경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후견인 변경을 원한다면 먼저 현재 후견인의 구체적인 문제 행위와 그에 관한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관할 가정법원에 후견인 변경 청구를 제기하면서 변경이 필요한 이유와 피후견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 유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후견인 변경만으로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후견사무에 대한 감독을 요청하거나, 재산 반환을 위한 민사상 조치 및 형사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6. 후견인 변경, 피후견인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후견인 변경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중 누가 후견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둘러싼 다툼 자체가 아닙니다.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을 누가 더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기존 후견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후견인이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피후견인의 생활과 치료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견인이 선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모든 재산 관리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인의 횡령이나 부당행위가 의심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후견인 변경신청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후견인의 재산 관리가 의심스럽거나 가족 간 후견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