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중심으로 상담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신 후 재산관리나 병원 진료, 각종 계약 문제로 고민하는 가족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치매가 진행되면서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워지면 가족이 대신 법률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제도입니다. 오늘은 치매 부모님의 성년후견인 신청방법과 절차, 준비서류 및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치매 진단을 받으면 성년후견인을 신청해야 할까요?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치매의 정도와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지입니다.

초기 치매로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상당 부분 유지되고 있다면 다른 후견 유형이나 대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산관리나 계약 등 중요한 법률행위를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성년후견인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성년후견개시 심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 부모님의 자녀는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후견인 선임을 둘러싸고 의견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전에 가족 간의 입장과 향후 재산관리 방안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년후견인 신청방법과 관할 법원

성년후견개시 심판은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법률상 관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현재 상태, 후견이 필요한 이유, 희망하는 후견인 등을 기재합니다.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후견이 필요한지와 어떤 보호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4. 성년후견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및 관련 진술서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관련 서류

•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치매 진단서, 의무기록, 인지기능 검사 결과 등 진료 관련 자료

• 후견인으로 선임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의 관련 서류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관할 법원의 안내와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자료는 단순히 치매 진단 여부만 보여주는 것보다 현재의 인지기능과 일상생활 및 재산관리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5. 법원에서는 어떤 점을 심사하나요?

법원은 의료자료와 사건본인의 상태, 가족관계,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필요한 경우 정신감정 등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사건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후견인으로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므로, 후견인의 적격성과 재산관리 계획, 가족 간 갈등 여부 등도 중요한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6. 성년후견인 신청부터 결정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성년후견 사건의 진행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의료자료가 충분한지, 정신감정이 필요한지, 가족 간 다툼이 있는지 등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병원 및 요양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간이 촉박하다면, 현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긴급한 사정이 있다면 임시후견인 선임을 위한 사전처분 등 가능한 절차가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7.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경우

가족 모두가 후견인 선임에 동의하고 필요한 서류도 갖춰져 있다면 직접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 후견인 다툼이 있거나, 재산 규모가 크거나, 특정 가족의 재산관리 행위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단계부터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후견인을 누구로 정할 것인지뿐 아니라, 사건본인의 재산을 어떻게 보호하고 향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후견 유형과 신청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치매 부모님의 성년후견인 신청은 단순히 가족 중 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의사와 권리를 보호하고, 재산과 생활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준비가 부족해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현재 상태와 가족관계, 재산 상황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는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와 후견인 선임, 가족 간 후견 분쟁 등 관련 사안에 대해 상담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상황에서 성년후견 신청이 필요한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