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자백·반성으로 집행유예 이끈 사례 

사건 유형: 스토킹

결과: 집행유예

사건 배경

의뢰인께서는 지인 관계로 얽힌 상대방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다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셨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까지 내려졌으나, 의뢰인께서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잠정조치불이행 혐의까지 추가로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여, 자칫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임하게 되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반복적인 메시지 전송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잠정조치 불이행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어떤 양형 요소를 통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판부에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충실히 전달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범행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임을 신속히 파악하고,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전달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반성문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법정진술을 통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의 심경을 진솔하게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형법상 집행유예 요건인 '정상에 참작할 사유'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뢰인의 자백 태도와 반성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 6월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사회봉사와 재범예방강의 수강이라는 사회내 처우를 통해 의뢰인께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아울러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는 데 그쳐,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 사실이 명백하고 잠정조치 불이행까지 포함된 중대한 사안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스토킹 관련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도 자백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잠정조치 등 법원의 명령을 받으신 경우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준비하시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토킹 혐의로 기소되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경위, 횟수, 피해 정도뿐 아니라 피고인의 자백 여부와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중할수록 실형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철저한 양형 변론 준비가 필요합니다.

Q.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잠정조치불이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기존 스토킹 혐의와 함께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결정을 고지받으셨다면 반드시 그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셔야 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A. 집행유예도 유죄 판결의 일종이므로 전과 기록은 남습니다. 다만 실형과 달리 교도소에 구금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의 정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Q.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은 어떻게 이행해야 하나요?

A.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기관에서 사회봉사 및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성실히 이행하셔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