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사례 

사건 유형: 명예훼손·손해배상

결과: 원고 청구기각

사건 배경

의뢰인(피고)은 오토바이 정비업체를 운영하며 배우자와 함께 오토바이 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동호회 오픈채팅방에서 원고가 가명을 사용하여 여성 회원들에게 사적으로 접근하고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칼로 찌르러 가겠다"는 등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호회 회원들의 추가 피해를 막고 상황을 알리기 위해 오픈채팅방에 해당 대화 내역 캡처와 함께 경위 설명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자신의 부적절한 행위와 위협은 덮어둔 채, 오히려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과문 게시 및 3,000만 원의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위협 및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문제제기한 의뢰인의 게시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동호회 회원 보호 및 정당한 알림 목적에 따라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배척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원고의 억지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사건 발생 경위와 관련 증거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첫째, 원고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동호회 오픈채팅방에 침투하여 여성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체적인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위협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게시행위가 비방 목적이 아닌, 동호회 구성원들의 안전과 주의를 당부하기 위한 정당한 문제제기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원고가 동일한 건으로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에서 이미 의뢰인의 게시행위가 동호회 회원들에게 사실을 알려 주의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사적으로도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원고의 위협 메시지 및 여성 회원 대상 사적 접근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여 게시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함

관련 형사 고소건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결과를 제시하여 명예훼손의 고의 및 불법행위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증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타인에게 위협적인 행동과 부적절한 언행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상대방에게 적반하장으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치밀한 증거 구성과 법리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완벽히 해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배척시킨 의미 있는 승소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먼저 위협이나 부적절한 행동을 해놓고 3,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승소할 수 있나요?

A. 네, 승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계기가 상대방의 위협이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였음을 입증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Q.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A. 상대방이 보낸 위협적인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타인에게 사적으로 접근한 정황, 동호회나 모임 회원들의 증언 및 대화 캡처 등이 중요 증거가 됩니다. 이를 통해 게시물이 비방 목적이 아닌 구성원의 안전과 주의 촉구를 위한 정당한 목적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냈는데, 제가 대응한 것도 처벌받나요?

A. 고소인이 실제로 보낸 위협적인 메시지 내역, 부적절한 사적 접근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캡처, 그리고 이를 목격하거나 전달받은 동호회 회원들의 진술서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객관적 증거를 통해 게시글이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문제제기였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Q. 이미 형사 사건에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민사 소송에서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나요?

A.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검찰이나 경찰의 형사 무혐의 처분은 민사 재판부에서도 위법성이나 범죄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유력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사 청구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면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