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로 명도·연체차임 전액 승소한 사례 

사건 유형: 건물인도

결과: 승소

사건 배경

의뢰인께서는 경상북도 포항 소재 건물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이 차임을 반복적으로 연체하다가 결국 완전히 지급을 중단한 상황에 놓이셨습니다. 10년 가까이 이어진 임대차 관계 속에서 코로나19 시기 차임 감액까지 해주며 배려하였음에도, 임차인은 이러한 사정을 악용하듯 차임 지급을 중단하였습니다. 결국 임차인의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러, 의뢰인께서는 밀린 차임과 부동산 인도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셨습니다. 임차인이 송달을 받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면서 소송 진행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장기간에 걸친 차임 연체 내역과 입금 내역을 꼼꼼히 대조하여 정확한 미지급 차임액을 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소재 불명으로 인해 공시송달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여 소송을 완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작성된 방대한 임대차 거래내역을 직접 하나하나 대조하여, 임차인이 실제로 지급해야 했던 차임 총액과 실제 입금된 금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지급해야 할 차임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을 명확히 산출하고, 이미 받은 보증금을 상계 처리한 후 남은 연체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청구취지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거래내역조회 자료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임차인 측의 다툼 여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시송달 절차를 적시에 진행하여 소송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께서는 건물 인도와 함께 미지급 차임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모두 인정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건물 일부의 인도와 함께 미지급 차임 등 6,022만 원 상당 및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인도완료일까지 월 209만 원의 차임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장기간 받지 못한 차임을 법적으로 확정받고,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셨습니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장기화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정확한 미지급액 산정과 적법한 송달 절차 진행이 소송의 성패를 가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입금 내역과 계약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하시어 정확한 채권 산정과 소송 전략을 함께 세워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인이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주소지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임차인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Q. 차임 연체 금액을 어떻게 정확히 계산하나요?

A. 임대차계약서상 약정 차임과 실제 입금 내역을 월별로 대조하여 미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 기간 중 감액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반영하여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Q. 보증금은 연체 차임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나요?

A. 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또는 소송 과정에서 미지급 차임과 상계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보증금을 미지급 차임액에서 공제한 후 잔액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Q. 건물 인도와 차임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 건물 인도청구와 함께 미지급 차임 및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