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 임대인 상대 전세금 3억8천만원 전액 승소 

사건 유형: 전세금반환 청구의 소

결과: 승소

사건 배경

의뢰인께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3억 8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계셨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종료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주소지마저 확인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정상적인 소송 진행조차 어려운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소송 대리를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통상적인 송달 방법으로는 소송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피고와의 연락이 전혀 닿지 않는 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의 최후 주소지로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소명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 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청구원인을 뒷받침하였고, 가집행 선고를 함께 구함으로써 판결 확정 전에도 신속히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청구취지 그대로 3억 8천만 원 전액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3억 8천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가집행 선고까지 받아내어 의뢰인께서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신속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연락두절 상태의 임대인을 상대로도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라도, 공시송달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과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소송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러한 소재불명 상황에서도 적절한 절차를 통해 소송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Q.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으면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공시송달 판결 역시 확정되면 통상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을 위해서는 피고의 재산을 파악하는 작업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가집행 선고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항소 등으로 시간을 끌더라도 신속하게 채권 회수에 나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