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재산분할변호사] 결혼 전 부모님이 사준 집 나눠야 할까?

진동환 변호사

"결혼 전에 부모님이 사준 집이 제 명의로 있는데, 이혼하면 그걸 나눠야 하나요?"

이혼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혼인 중에 그 집에서 부부가 같이 살고 아이까지 키웠다면 개인 재산인지 공동 재산인지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저는 부산재산분할변호사로서 이 질문을 받으면 먼저 "그 재산이 어떻게 생겼고, 혼인 중에 누가 무엇을 했는가"부터 확인합니다.

오늘은 결혼 전에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어떤 경우에 예외가 생기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특유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결혼 전에 부모님이 증여한 집이나 결혼 전에 스스로 모은 돈으로 산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민법상 특유재산으로,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만든 재산이 아니라 개인의 고유 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명의로 된 결혼 전 재산이니 나눌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혼인 중 기여한 흔적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법원은 명의만 보지 않고 혼인 중에 그 재산의 유지, 관리, 가치 상승에 상대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를 살핍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은 분할 여부와 비율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는 돈을 낸 것만 뜻하지 않습니다. 경제활동 참여 정도, 가사와 양육, 재산 유지에 대한 간접적 참여, 재산이 형성된 시기와 방식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결혼 전 재산이라도 혼인 생활을 통해 가치가 보존되거나 늘어났다면 상대 배우자에게 일정한 분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여인지 위탁인지, 자금의 성격이 쟁점이 된 사건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40대 남성 의뢰인이 오랜 주말부부 생활 끝에 아내와 신뢰가 무너져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 자체에는 합의가 됐지만, 의뢰인이 부모에게서 받은 1억 원 이상을 주식에 투자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상대방은 "증여받은 돈이니 부부 공동재산"이라며 2억 4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 돈을 잠시 맡아 투자했을 뿐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핵심은 이 자금이 증여인지, 단순한 위탁이나 차용인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투자 수익 일부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균형 잡힌 논리를 세웠습니다. 또 상대방의 과도한 청구에 대해 반소를 제기해 의뢰인이 받을 몫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2억 4천만 원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8천만 원의 분할금을 인정했습니다.

이혼을 준비한다면 이 자료부터 모으세요

재산분할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법리의 문제입니다. 상대가 "이건 내 명의니까 못 준다"고 해도, 혼인 중 기여를 입증할 수 있다면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특유재산을 지키려는 입장이라면 자금의 성격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다음 자료를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이혼은 작은 차이가 큰 결과로 이어지는 영역이어서, 협의로 끝낼 수 있었던 일이 잘못된 대응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를 가져오시면 어느 쪽 입장인지에 따라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를 역임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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