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과 위자료 판단, 재산분할 판단은 별개입니다.
다만 이혼 소송에서는 한 번에 정리하려고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를 모두 청구해 하나의 절차에서 판단받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혼만 먼저 끝나고 재산은 정리되지 않은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면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몰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런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오늘은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혼한 유책배우자가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해 2억 원을 확보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이 작년 12월에 결정한 최신 사건입니다.
위자료는 냈는데 재산은 정리되지 않은 의뢰인
의뢰인은 부산에 사는 남성이었습니다. 아내가 제기한 소송으로 이미 이혼했고 위자료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재산이었습니다. 아내는 재산을 전부 쥐고 있으니 먼저 나눠줄 이유가 없었고, 남편이 재산을 정리하려면 반소를 제기해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혼자 대응하느라 이 절차를 알지 못했고, 자신이 피고가 된 내용만 판단받은 채 끝나버렸습니다.
이혼 후 2년, 놓치면 판단조차 받지 못합니다
민법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의문을 갖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년이 지나면 내용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청구가 막힙니다. 이혼 판결문에 재산분할이 빠져 있다면 날짜부터 계산해 보세요.
상대 재산을 모두 찾고, 기여도를 논증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제가 세우는 순서는 두 가지입니다.
상대 명의 재산을 최대한 다 찾아냅니다.
우리 쪽 기여도를 높이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펼칩니다.
그래서 먼저 재산명시신청을 했습니다. 각자의 재산을 모두 밝히라는 신청입니다. 그에 따라 모든 금융기관, 보험사, 증권사의 거래내역을 확인했고, 그 내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본가에서 지원받은 내역
상속받은 부분
혼인 전부터 상대보다 높은 수준의 자산을 보유했다는 점
자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조정으로 2억 원 확보
재산을 모두 찾아 표까지 만들어지면 판사가 실질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이런 사건은 조정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큰 금액은 판결로 일시불 지급을 명해도 실제 이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조정으로 지급 시기와 방법을 다양하게 정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도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시기, 방법을 정해 의뢰인이 2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받아들여질 주장이어야 결과가 됩니다
소송은 상대가 있는 다툼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용을 그대로 주장한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 유지된 혼인에서 기여도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면 실무와 맞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글을 써서 낼 때는 통쾌할 수 있어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지 않고 사안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방향을 찾습니다. 제게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받게 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혼 판결에 재산 정리가 빠져 있다면, 이혼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상담받아 방향부터 잡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를 역임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사무장 없이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담당하며, 심층 상담 비용은 5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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