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양육권변호사] 사전처분 임시양육자 뒤집기 성공 

임시양육자로 남편이 지정됐는데, 아이를 다시 데려올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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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원은 보통 임시양육자를 한번 정하면 잘 바꾸지 않습니다. 자녀에게는 안정된 환경이 중요하고, 양육환경이 자주 바뀌는 것이 오히려 해롭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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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사건이 틀에 박힌 대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응 방향을 정확히 세워 변론하면 다시 데려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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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런 사건을 맡아 왔습니다. 오늘은 사전처분으로 남편이 임시양육자가 되었지만 최종 판결에서 뒤집고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2026년 1월 부산가정법원이 선고한 최신 판결입니다.

아이를 두고 집을 나온 것을 후회한 의뢰인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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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송 초기에는 자신보다 남편이 키우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해 아이를 두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 결과 사전처분에서도 남편이 임시양육자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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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쳤고, 내린 판단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사건을 다시 의뢰하셨습니다.

이미 내려진 결정을 뒤집어야 하는 어려움

사전처분이 이미 나와 있었고 소송도 길어져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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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아이의 환경을 바꾸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이미 판사가 한번 임시양육자를 정한 상황이라 이를 번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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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변호사도 다시 데려올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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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께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 판사의 판단을 받아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난 대신 우리의 장점과 협조를 부각한 전략

저희 전략의 큰 틀은 세 가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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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엄마가 아이의 모든 돌봄을 해왔다는 점

•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올바른 성장을 위해 엄마가 적합하고, 엄마가 어떤 교육 방침으로 양육할 것인지

• 남편이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아 그 점이 자녀에게 부정적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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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상대는 통상적인 방식대로 저희를 비난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저는 비난보다 의뢰인의 장점과, 향후 아버지의 면접교섭에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 같은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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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도 제가 요청드린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는 데 정말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사전처분을 뒤집고 양육권 확보

마지막까지 참고서면을 제출하고 판결 선고일을 기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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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아이의 양육에 엄마가 적합하다고 판단해 양육권을 다시 원고 쪽으로 돌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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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간절히 바라던 결과를 얻어 크게 기뻐했고, 저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임시양육자 결정은 끝이 아닙니다

법원이 임시양육자를 바꾸는 일은 드물지만, 본안 판결에서 양육권이 달라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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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무엇이 더 나은지를 증거와 계획으로 설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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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니, 현재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방향부터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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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를 역임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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