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한 성적인 욕설,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과 다투다가 욕설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임 중 감정이 격해져 내뱉은 말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당황하기 쉽지만, 성적인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매음 사건에서는 문제가 된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발언의 목적,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 상대방에게 전달된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게임 채팅은 대화 내용이 일부만 캡처되어 제출되는 경우도 있어 전체적인 맥락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게임 채팅에서 성적인 욕설을 하면 통매음이 성립할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게임 채팅 역시 통신매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적인 표현이 포함됐다는 사실과 법률상 통매음의 성립은 구분해야 합니다.

발언에 사용된 단어와 표현 방식,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가 시작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는지는 통매음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적 쟁점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다면 처벌받지 않을까요?

게임에서 통매음 고소가 이루어지는 사건 중에는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거나 욕설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발언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동과 관계없이 본인이 사용한 표현이 통매음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어떤 말을 했는지는 발언의 목적과 맥락을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진행 과정에서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툼이 시작됐는지, 특정 이용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이 반복됐는지 등에 따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집니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할까요?

통매음 혐의로 조사받는 사람들은 성적인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화나게 하려고 욕설을 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적인 만족을 직접 얻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통매음의 목적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히 화가 나서 말했다는 해명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목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발언의 내용과 당시 상황, 대화의 상대방, 표현의 반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해당 발언이 단순한 분노의 표현인지, 성적 비하를 통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 판례의 기준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채팅 캡처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게임에서 발생한 통매음 사건은 고소인이 제출한 채팅 캡처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된 표현이 명확하게 남아 있다면 발언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언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통매음의 모든 성립요건이 충족됐다는 것은 다릅니다.

특히 일부 문장만 제출됐다면 전체 대화에서 해당 표현이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게임 채팅의 경우 팀원 간 대화인지, 전체 채팅인지, 특정 이용자에게 보낸 귓속말인지에 따라 발언의 대상과 전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제출한 캡처와 실제 채팅기록이 일치하는지, 메시지 작성자가 누구인지도 사건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제출된 증거의 내용뿐 아니라 증거가 입증하는 사실의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게임 통매음과 모욕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게임에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면 통매음과 모욕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중요한 요건입니다.

반면 통매음은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정 상대방에게 개인 메시지나 귓속말로 성적인 표현을 전달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채팅에서 상대방을 비난한 사건과 개인 메시지로 성적인 발언을 보낸 사건은 적용 혐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발언이라도 통매음과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각각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단순히 욕설의 수위가 높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지 않고, 발언의 내용과 전달 방식에 따라 적용 법률을 구분해야 합니다.

게임 통매음 초범이라면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통매음으로 처음 고소당했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정 처분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발언의 수위와 반복성,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범행 경위,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게임 통매음 사건에서 변호사의 전문성이 중요한 이유

게임 통매음 사건은 문제가 된 채팅 내용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사건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적인 표현의 의미와 발언의 목적, 전달 방식 등을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특히 게임 중 다툼에서 나온 발언은 일반적인 성적 메시지 사건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 진행 상황과 상대방의 발언, 채팅이 이루어진 순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표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법리와 증거를 분석해야 하고, 혐의가 명확한 사건이라면 불필요한 부인보다 피해 회복과 양형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게임 통매음 사건에서 경험 있는 변호사는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이 법률상 통매음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결정합니다.

게임에서 순간적으로 한 발언이라도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은 발언의 수위나 고소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매음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채팅기록과 게임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고, 해당 발언이 어떤 법률적 의미를 갖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