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교 부사관 징계? 감경 받아야 하는 분들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호 대표 변호사 이진채입니다.

아마 부사관징계가 걱정되어 정보를 찾아보던 중 이 글을 보시게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진급 심사때 불이익이 되진 않을지

인사평정을 할 때 걸림돌이 되진 않을지

이러다 중징계를 받게 되는 건 아닐지 등

이런 상황에서 걱정되는 마음에 정보를 찾아보셨을 텐데요.

군징계 사건은 모든 걸 부인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억울하다, 죄송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이야기를 하면 처분 수위가 내려갈 것 같지만..

징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억울하다는 걸, 혹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자료로 보여줘야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1. 견책이나 감봉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견책이나 감봉 정도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경징계라고 문제가 되지 않는 건 아닌데요.

장교와 부사관은 앞으로도 군에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급이나 보직, 장기복무 등 군 생활 곳곳에서 기록에 남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2. 징계위원회 전에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문제가 되었던 상황을 자세히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날짜와 장소, 상대방과 구체적인 행위까지 나눠서 글로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징계사유서나 출석통지에 적힌 내용은 생각보다 넓은 범위에서 작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밝혀야 징계를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군장교징계, 부사관징계 사건을 맡으면 상황부터 자세히 여쭤본 뒤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면, 해임이 분명했던 사건도 정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변호사를 알아보신다면 군장교징계 사건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표 변호사 이진채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