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마약 영장 기각·1심 집행유예, 수사 협조 반영 

광주에서 지인에게 마약류를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의뢰인을 영장실질심사 전에 맡아, 구속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하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조사 중 스스로 털어놓은 과거 투약으로 별건이 기소되었고, 그 사건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사건 개요

20대인 의뢰인은 2022년 여름 가깝게 지내던 지인에게 마약류를 두 차례 건네고 대가를 받았고, 한 번은 함께 투약했습니다. 2024년 8월 체포되었고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첫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기관이 알지 못하던 과거의 투약까지 스스로 진술했습니다.

쟁점: 구속 사유와 수사 협조의 양형 반영

영장 단계에서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는지가, 1심에서는 수사 협조와 범행 이후의 생활을 양형에 어떻게 반영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별건에서는 확정판결 전에 범한 죄로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체포 직후 선임되어 영장전담재판부에 의견서를 내고, 전부 자백, 포렌식과 소변·모발 검사 완료, 범행 종료 후 2년 경과, 간이 마약검사 음성, 일정한 주거와 가족의 지지를 정리했습니다.

• 불구속 기소 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경찰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의뢰인이 관련자 특정에 적극 협조했다는 회신을 양형자료로 냈습니다.

• 조직적 유통이 아닌 소량 전달이었다는 점, 동종 전과 없이 범행 이후 마약을 끊고 지낸 점을 정리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 별건에서는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결과

구속영장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2025년 7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과 추징을 명했습니다.

양형 이유에는 수사과정에서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는 문장이 따로 적혔고, 잘못을 인정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진술한 과거 투약은 별건으로 기소되어 현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장 단계에서 불구속 결정을 받은 덕분에 의뢰인은 가족 곁에서 치료와 생활을 이어 가며 재판을 준비할 수 있었고, 그 기간에 쌓은 단약 노력과 협조 기록이 1심 양형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참고할 점

첫째, 영장 단계에서는 혐의를 다투기보다 구속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둘째, 수사 협조는 사실조회 신청으로 기록에 남겨 둘 때 양형 이유에 반영되기 쉽습니다.

셋째, 과거 일을 진술하면 그 부분이 따로 기소될 수 있으니 진술 전에 그 결과까지 짚어 보십시오.

넷째, 별건으로 기소되었다면 앞선 판결의 확정일과 새 사건의 범행 시기부터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 사건으로 체포되면 구속되나요? A. 구속 여부는 증거를 없앨 염려와 도망할 염려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가 확보되었으며 주거가 일정하면 불구속으로 수사받기도 하지만,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수사 협조 사실은 어떻게 인정받나요? A. 재판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수사기관이 협조 여부를 회신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예전 일로 다시 기소되면 형이 그대로 더해지나요? A. 앞선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일이라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해, 법원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합니다. 실제 형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위 사례는 해당 사건의 개별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전 소속 법무법인 재직 당시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