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온라인 슬롯 도박, 스스로 중단한 점 참작돼 기소유예 

장흥에서 음식점을 준비하던 의뢰인이 한 달 가까이 온라인 슬롯 도박을 했다가 1년여가 지나 경찰 조사를 받은 사건에서,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도박을 그만둔 점이 참작되어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서 도박중독예방 상담 및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장흥으로 내려와 음식점을 열 준비를 하던 중 대출 이자와 채무 독촉에 시달리다 가입 지원금을 준다는 문자를 받고 도박사이트에 가입했습니다. 처음 받은 돈만 써 보자던 슬롯게임은 본전을 찾겠다는 마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한 범죄사실은 2022년 12월 한 달 동안 51회에 걸쳐 1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을 충전해 도박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달 말 스스로 접속을 끊었고 이듬해 2월 계정을 탈퇴했으며, 경찰 조사는 2024년 4월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쟁점: 기소유예를 판단하는 사정

형법은 도박한 사람을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제246조 제1항). 기소되면 벌금형 전과가 남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사유를 갖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검사는 범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할 수 있고, 이 사건의 중심은 범행 후의 정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경찰 단계에서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냈습니다.

• 2022년 12월 말 스스로 중단하고 2023년 2월 계정을 탈퇴했으며, 그 뒤 다시 도박한 적이 없다는 점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 도박 중독 예방 심리교육 이수증과 상담 소견서, 재발을 막겠다는 배우자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 어린 자녀를 둔 가장으로 음식점을 꾸려 가며 채무를 갚아 나가야 한다는 점을 부채증명서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결과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은 2024년 12월, 의뢰인에게 도박중독예방 상담 및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검사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의자가 스스로 도박을 중단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할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처분 이유에 스스로 중단한 점이 따로 적혔다는 데 이 사건의 의미가 있습니다.

도박 사건은 계좌 기록으로 범행이 비교적 쉽게 확인되기 때문에, 혐의를 다투기보다 범행 이후의 생활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느냐가 처분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중단 시점과 그 뒤의 생활을 자료로 정리한 것이 처분 이유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참고할 점

첫째, 도박을 끊었다면 그 시점을 정확히 기억해 두십시오. 마지막 충전일과 계정 탈퇴일이 설명의 뼈대가 됩니다.

둘째, 조사가 늦게 시작되었다는 것만으로 유리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 다시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지금의 생활을 함께 보여야 합니다.

셋째, 가족의 탄원은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넷째, 조건부 기소유예는 정해진 상담과 교육을 빠짐없이 마쳐야 끝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래전에 끊은 도박인데도 조사를 받나요? A. 도박사이트 충전 계좌 수사로 이용자가 드러나면 시간이 지나도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도박을 그만둔 지 1년여가 지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Q. 도박 금액이 1천만 원 가까이 되면 기소유예가 어렵나요? A. 금액은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력이 없는 점과 스스로 중단한 점, 교육 이행 다짐이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Q. 기소유예와 벌금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A. 벌금형은 약식명령이나 재판으로 형을 받는 것이라 전과가 남고,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기록은 수사기관에 남습니다.

위 사례는 해당 사건의 개별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전 소속 법무법인 재직 당시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