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사기 혐의,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투자금 거래가 사기 고소로 이어지고, 두 사람의 관계에 관한 설명까지 다르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관계를 부르는 말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투자 경위와 당시 설명, 돈의 이동을 자료로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구로경찰서는 2023년 12월 13일 사기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했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의 주요내용에는 ‘범죄인정안됨’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확인된 경찰 결정과 당사자들의 주장, 관련 법리를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관계와 투자 경위에 관한 설명이 달랐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투자자 B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B씨는 혼인을 전제로 투자를 권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A씨는 두 사람이 사업가와 투자자 관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오간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여기서 혼인을 전제로 한 권유는 B씨의 주장이고, 사업상 투자 관계라는 설명은 A씨의 입장입니다. 어느 설명이 실제 사실인지가 그 표현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에 관한 주장과 투자금 거래의 객관적인 자료는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도 만남의 경위와 투자 진행 과정, 입출금 내역을 함께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2. 핵심 쟁점｜투자 제안의 순서와 당시 설명을 살폈습니다

A씨는 B씨가 먼저 투자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 제안이 시작된 경위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한 가지 사정만으로 이후에 어떤 설명과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한 검토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먼저 투자를 제안했는지만으로 사기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는 판단의 기초가 된 설명은 무엇이었는지, 실제 거래와 맞는지, 당시 어떤 의사와 상황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관계에 대한 기대와 금전 거래의 조건을 구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친분이나 개인적 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도, 투자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사기가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의 투자액이나 수익·반환 조건은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건 이해를 위한 설명 이미지입니다.

3. 진행 방향｜주장과 거래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A씨가 B씨를 알게 된 경위, 투자 진행 과정과 입출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B씨가 먼저 투자 의사를 밝혔다는 A씨의 설명과 투자금 이동 내역을 담아 의견서를 작성하고, 고소 내용과 거래 경위를 구분해 경찰에 소명했습니다.

설명한 내용과 실제 돈의 이동을 투자 당시의 상황에 맞추어 살펴야 합니다. 자료가 어떤 시점의 일을 보여주는지, 당사자의 설명과 맞거나 다른 부분은 무엇인지 구분하면 사실관계를 더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제출한 경과가 곧 경찰이 각 설명을 모두 인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사한 사건을 준비한다면 투자 제안부터 송금과 이후 정산·반환에 관한 협의까지의 자료를 날짜별로 보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준비 방법이며, 이 사례에서 실제 정산이나 반환이 이루어졌다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없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기보다 확인 가능한 내용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4. 사건 결과｜사기 불송치, 주요내용은 범죄인정안됨

서울구로경찰서의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접수일이 2023년 8월 29일, 결정일이 같은 해 12월 13일로 기재돼 있습니다. 죄명은 사기이고 결정종류는 불송치(혐의없음), 주요내용은 ‘범죄인정안됨’입니다.

구체적인 증거평가나 판단 이유가 함께 첨부된 것은 아닙니다. 통지서의 짧은 기재만으로는 경찰이 어떤 자료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았는지까지 알 수 없습니다. 확인된 결과는 이 사기 사건에 대한 경찰 단계의 불송치 결정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법원의 무죄 판결과 구별됩니다. 이후 이의신청이나 재수사, 별도 고소의 처리 결과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형사 결정만으로 민사상 반환·손해배상 책임이나 실제 지급 여부가 모두 정리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5. 관련 법률｜거래 당시의 기망과 고의를 검토합니다

다음은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 참고 설명입니다. 2023년 경찰 결정의 실제 적용 법령 판본이나 세부 판단 이유를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하는 사기를 규정합니다.

투자금 거래에서도 어떤 설명이 상대방의 판단과 돈의 지급에 영향을 미쳤는지, 당시 기망과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후 관계가 달라졌거나 금전 분쟁이 생겼다는 결과만으로 당시의 의사를 바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의 명칭이나 제안 순서도 전체 자료 속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경찰 수사 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의 송치와 그 밖의 경우의 처리 구조를 구분합니다. 제245조의6부터 제245조의8에는 통지·이의신청·재수사와 관련된 후속 절차가 규정돼 있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과 모든 후속 절차가 끝났다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후속 절차는 법령의 적용 시점과 실제 통지·진행 경과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현재 절차를 2023년 사건에 그대로 대입해 기한이나 최종 종결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 불송치와 민사상 금전 책임도 각각의 요건과 자료로 검토해야 합니다.

6. 참고 판례｜투자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 참고로 대법원 2013년 9월 26일 선고 2013도3631 판결은 투자금 편취의 고의를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어떤 약속을 했고 실제로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례는 주상복합 개발 사업과 일정 기간 안의 원금반환 약정을 다룬 다른 사건입니다. 투자금을 사업에 사용하더라도 당시 반환 능력 없이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 약속하고 투자자가 그 약속을 전적으로 믿은 구체적 사정에서 사기 유죄 결론을 유지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번 경찰 불송치 사례와 사실관계·절차·결과가 다르며 직접 적용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 원금보장 약정이나 같은 사업 내용이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를 부르는 말이나 투자라는 형식보다 실제 설명과 약정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참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건 이해를 위한 설명 이미지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투자금 사기 고소에 대응하려면

Q. 투자자가 먼저 투자하겠다고 했다면 사기가 아닌가요?
A. 제안 순서는 확인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후 어떤 설명과 약정이 있었는지, 그 설명이 돈의 지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다르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A. 만남과 투자 진행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주장과 자료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표현만 떼어 보거나 관계를 추측하기보다 전체 경과를 살펴야 합니다.

Q. 불송치 결정이면 투자금 반환 문제도 끝난 건가요?
A. 형사책임과 민사상 금전 책임은 구별됩니다. 이 사건 자료만으로 반환 의무나 실제 지급 여부, 별도 분쟁의 결론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불송치 뒤에는 아무 절차도 없나요?
A. 관련 법령에는 이의신청·재수사 등 후속 절차가 있습니다. 실제 통지와 진행 경과를 확인해야 하며, 이 사례에서 후속 절차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8.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관계에 대한 평가보다 자료를 먼저 보세요

개인적 관계에 관한 설명과 투자금 거래가 함께 다투어지면 감정적인 판단이 앞서기 쉽습니다. 이럴수록 서로 무엇을 주장하는지, 어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차분하게 나누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쪽의 설명을 곧바로 확정된 사실로 취급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상담을 준비하실 때는 처음 알게 된 과정, 투자 제안과 돈이 오간 시점, 이후 협의 경과를 순서대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된 형사 결정과 남아 있는 절차·금전 문제도 구별해야 합니다. 사건의 이름이나 관계의 명칭보다 구체적인 자료에 맞추어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