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연락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알던 사람에게 안부를 묻더라도 연락을 그만해 달라는 요청 뒤에 계속 연락하면 문제가 될까요? 연락의 경위뿐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와 반복 양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반복 연락을 인정한 스토킹 사건에서 법원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린 사례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약식명령에는 벌금형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 등이 기재돼 있습니다. 벌금 총액은 가려져 있고, 명령의 확정이나 실제 납부·이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의 의미와 재발 방지 노력을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연락 중단 요청 뒤에도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A씨는 과거 학원에서 가르쳤던 B씨의 근황을 듣고 여러 차례 연락했습니다. B씨는 연락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해 두려움을 느꼈고, 연락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연락이 이어져 A씨는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후 A씨는 법무법인 홍림을 찾았습니다. 연락을 시작한 경위와 반복된 연락, B씨의 거부 의사, A씨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당사자의 성별이나 연락 당시의 나이, 정확한 연락 횟수와 메시지 내용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알고 지낸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거부하는 연락이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기억 속 관계와 현재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살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연락한 목적과 상대방의 의사를 함께 봅니다

A씨는 안부를 묻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어떤 목적으로 연락했는지에 관한 설명만으로 법적 평가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의 연락인지 알고 있었는지, 연락 중단 의사를 밝혔는지, 이후에도 어떤 연락이 이어졌는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안부를 묻고자 했다는 설명과 반복 연락의 법적 평가는 구별해야 합니다. 연락 한 번을 따로 떼어 보는 것과 거부 의사 전후의 연락을 이어서 보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불안과 일상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서 전체 경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복 연락을 인정하고 행동을 돌아보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반복 연락이 문제 된 경우에는 중단 요청 이후의 행동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더 이상의 연락이 이어지지 않도록 실제 생활에서 실천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이해를 위한 설명 이미지입니다.

3. 진행 방향｜인정·반성과 재발 방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홍림은 연락 경위와 관련 자료를 살핀 뒤 A씨가 반복 연락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반성문과 재발 방지 각서를 준비하고, 심리치료와 진료·처방 기록 등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A씨가 안부를 묻고자 했다는 설명과 초범이라는 사정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다만 진료 자료가 제출됐다는 사실만으로 특정한 질환이나 심신미약이 인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경과와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반성 자료를 제출한 사실과 법원이 그 자료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다릅니다. 실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정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료를 내면 반드시 벌금형이 된다는 공식은 없습니다. 이 사건 약식명령의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4. 사건 결과｜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약식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의 2023년 사건 약식명령에는 벌금형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기재돼 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과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명령도 확인됩니다.

벌금 총액은 가려져 있으므로 구체적인 액수나 노역장 유치 총일수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상단의 2023년 12월 12일은 등본 인증일이며, 하단의 정확한 명령 발령일은 가려져 있습니다. 이 인증일이 실제 송달일이나 확정일인 것도 아닙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은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아닙니다. 법원이 내린 재판이며 정식재판 청구와 확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납을 명한 사실이 실제 벌금 납부를, 이수를 명한 사실이 실제 프로그램 완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5. 관련 법률｜스토킹의 요건과 약식절차를 구별합니다

다음은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 참고 설명입니다. 2023년 사건에 실제 적용된 법령 판본을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행위를 하여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와, 이를 지속·반복하는 스토킹범죄를 구분합니다.

제18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을, 제19조제1항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 구조를 정합니다. 이 사건 원본에도 제18조제1항과 제19조제1항이 표시돼 있습니다. 양형 자료로 진료 기록을 제출한 것과 법원이 정한 프로그램 이수 의무는 구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의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공판절차 없이 벌금 등을 정하는 재판입니다. 제453조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 송달 경과를 확인해야 하며 등본 인증일로 기간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제457조는 청구기간 경과, 청구 취하, 청구 기각 재판 확정 등 법정 조건에서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합니다. 제334조의 가납명령도 실제 납부와는 구별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정식재판 청구나 확정, 납부 여부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6. 참고 판례｜개별 연락보다 전체 경과를 살핍니다

일반 참고로 대법원 2023년 9월 27일 선고 2023도6411 판결은 구 스토킹처벌법에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 판단할 때 관계와 지위, 행동의 경위와 양상, 언동과 주변 상황을 종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례는 이혼 후 주거지 방문 등을 반복한 다른 사건입니다. 일부 개별 행위만으로는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었지만, 짧은 기간 누적·반복된 일련의 행위를 함께 평가해 유죄 결론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과거 학원 강사와 제자의 연락을 다룬 이번 사례와 사실관계가 다르고, 직접 적용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와 거부 전후의 전체 경과를 살펴야 한다는 참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건 이해를 위한 설명 이미지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안부 연락과 재발 방지

Q. 예전에 알던 사람이라면 계속 연락해도 되나요?
A. 과거 관계만으로 현재의 연락이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구체적인 연락 경위를 살펴야 하며, 연락을 중단해 달라는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Q. 반성문이나 치료 기록을 내면 벌금형이 보장되나요?
A. 아닙니다. 실제 행동과 사건 경위, 관련 자료를 함께 평가합니다. 제출 자료의 종류만으로 결과를 보장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도 자료별 반영 정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으면 이미 확정된 건가요?
A. 실제 송달일과 정식재판 청구 등 후속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의 등본 인증일이나 가납명령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Q. 사과하려고 다시 연락하면 괜찮을까요?
A.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사과나 해명을 이유로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우회 연락하기보다 상대방의 안전과 의사를 우선하고 필요한 대응을 법적 절차 안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8.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재발 방지는 상대방의 의사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생각한 연락의 의미와 상대방이 느끼는 의미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선의를 설명하는 데 앞서 상대방이 어떤 의사를 밝혔고 그 뒤에 어떤 행동이 이어졌는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락을 멈추라는 의사를 존중하는 행동이 먼저입니다.

대응을 준비할 때는 전체 연락 경과를 그대로 보존하고 사실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반성과 재발 방지 약속도 실제 생활에서 지켜질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확인된 약식명령과 이후 이행 절차를 구분하면서, 피해자의 평온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