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점수 회복 시점과 실무 대응

이동언 변호사

1.개인회생 신청과 인가 단계에서의 신용 상태 변동

신청 전 다수의 채무자는 연체로 인해 신용점수가 최하위권에 머무릅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기나 장기 연체 정보가 등록되면 점수의 급격한 하락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으면,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 회생 절차 진행 사실을 통보합니다.

인가결정 통보가 넘어가면 기존 연체 등록 코드는 해제 처리되나, 1301과 같은 회생 절차 특수기록코드인 공공기록정보가 새롭게 등재됩니다.

공공기록이 남아 있는 통상 36개월의 변제 기간 동안 개인회생 신용점수는 보통 600점대 안팎에 머뭅니다. 이 기간에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나 신용대출 이용에 제약이 따릅니다.

36개월의 변제금을 완납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에 따른 면책신청 요건을 갖춥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면책 확정 사실을 통보합니다.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통상 2주에서 한 달 안팎의 시간이 지나면 한국신용정보원의 1301 공공기록 코드가 완전히 삭제됩니다.

공공기록 코드가 삭제되면 신용 상태는 과거 기준 5~6등급, 현 점수제 기준 600점대 중후반 수준으로 재설정됩니다.

실제로 과거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로 법률사무소 로율을 찾아 면책을 확정받은 의뢰인의 경우에도, 공공기록 정리 직후 650점대로 재조정되었습니다.

면책 직후 바로 800~900점대의 고신용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 기간 동안 정상 대출 상환 등 금융 거래 이력이 없는 공백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회생 성공 사례를 살펴보아도 면책 후 사후 관리 여부에 따라 신용도 회복 속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면책 통보 이후에도 점수 변동이 없다면 한국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나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전산에 접속하여 연체정보 말소 여부를 직접 열람해야 합니다.

특정 금융사가 면책된 채무를 연체나 특수채권으로 방치했다면, 채무자는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 또는 송달증명원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사에 전산 기록 삭제 및 정정 청구를 해야 합니다.

오류 기록을 지운 뒤에는 매달 30만 원 이상의 체크카드를 6개월 이상 결제하고, 통신비나 공과금,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신용평가사에 성실 납부 자료로 등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주거래 은행에 소액이라도 정기 예금이나 적금을 6개월 이상 유지하면 통상 1년 안팎에 700점대 후반 이상으로 점수가 안정화됩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공공기록이 삭제되더라도 지난 수년간 금융거래 이력이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에는 600점대 중후반으로 시작합니다. 체크카드 실적과 통신비 성실 납부 자료를 꾸준히 축적하면 점수는 점진적으로 상승합니다.

일반 체크카드 발급과 입출금 거래는 개시결정 이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신용 결제나 후불 교통카드 기능은 카드사 신용 조회가 수반되므로 변제 기간 중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면책결정 확정 및 공공기록 코드가 삭제된 이후 신청해야 합니다.

공공기록 코드가 삭제된 직후부터 신청 자격 자체는 주어집니다. 금융기관마다 내부 부실채권 이력을 보관할 수 있으므로, 회생 채권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은행을 주거래 금융기관으로 지정하여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거래 실적을 만든 뒤 신청하는 편이 수월합니다.

채무 문제로 힘드시다면 법률사무소 로율에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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