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경찰 연락 첫조사대응, 출석 전 준비해야 할 핵심 기준 

1.아청법 위반 혐의 처벌 수위와 쟁점

형사재판 실무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일반 형법상 성범죄와 달리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집행유예 기준선에 맞추기 빠듯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자,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한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합니다. 또한 아청법 제7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을 엄격히 처벌합니다.

일반 성범죄처럼 벌금형으로 끝나겠지 생각했다면 착각입니다. 법정형 자체에 벌금형이 아예 없는 조항도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 등록 같은 보안처분도 함께 따라오므로 사건이

산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혐의 범위를 명확히 쪼개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 사건 대응을 준비할 때 첫 진술의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2.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실제 사건 경위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초범인데도 교도소에 가느냐는 물음입니다.

의뢰인 A씨 역시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면서 급히 법률사무소 로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무겁게 보고 있었고, 법정형 자체가 높아 재판으로 넘어가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사법부의 처벌 기준도 갈수록 엄격해지는 추세라 단순히 억울하다거나 몰랐다는 말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사와 재판 전반에서 의뢰인의 행위 태양과 고의성 여부를 단계별로 따지고 참작할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난이도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는 의뢰인의 사건 정황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분리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탄원서 등 법원이 참작할 수 있는 성범죄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에 적극 반영했습니다. 지역 수사관청과 재판부의 양형 실무 기준에 맞추어 의뢰인이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제출된 양형자료와 변론 내용을 검토한 뒤, 의뢰인 A씨에게 실형이 아닌 아청법 위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해당 사건의 정황과 제출된 구체적 양형자료를 종합해 내려진 개별적 판단일 뿐, 유사한 혐의를 받는 모든 사건에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다른 보조 사례에서도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거나, P2P 프로그램을 통한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취업제한명령 면제 결정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이처럼 혐의의 형태와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의 갈림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3.경찰 연락 직후 필수 대처 수칙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즉답하지 말고 날짜를 뒤로 미루는 것이 1차 관문입니다.

당황해서 전화 통화로 사실관계를 주저리주저리 말하거나 휴대전화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면 증거인멸 의심까지 사 구속영장 청구의 빌미가 됩니다. 일정을 조율해 확보한 시간 동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이나 혐의 요지를 파악하고, 수사관의 예상 질문과 답변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족관계, 반성 태도, 치료 의지 등을 담은 객관적인 감형 서류 목록을 먼저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한 방어 수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청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을 때 경찰 조사 일정을 미룰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생업이나 변호인 선임 일정을 이유로 수사관에게 정중히 요청하면 1~2주가량 조사 일정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당황해서 즉시 출석하기보다는 일정을 조율하고 혐의 사실을 파악한 뒤 출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2. 아청법 기소유예 처분은 초범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청법은 죄질과 법정형이 무거워 단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소지 경위, 시청 기간, 반성 여부,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불기소 처분이 검토됩니다.

Q3. 아청법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취업제한도 자동으로 면제되나요?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재판부에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과 생계 곤란, 재범 위험성 부존재를 객관적인 증거로 변론해야 별도의 면제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아청법 위반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높아 벌금형 없는 조항이 많으므로 초기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 경찰 전화를 받았을 때 즉시 조사에 응하기보다 일정을 연기해 혐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임의적인 자료 삭제는 증거인멸 정황으로 오해받아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 혐의 성립 여부와 고의성, 객관적인 양형자료 준비 여부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의 결과가 갈립니다.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로율에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24시간 긴급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