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XT 대체거래소 시세조종 혐의와 성립요건 

NXT 대체거래소 시세조종 혐의와 성립요건

2026.10.01 금융위원회는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NXT)의 특성을 이용한 시세조종 혐의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 기재에 따르면, 해당 투자자는 한국거래소(KRX)와 NXT에 번갈아 주문을 제출하면서 상대적으로 호가가 얇은 NXT에 특정 주문을 집중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NXT에서 형성된 시세가 통합시세창의 현재가에 반영되는 구조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동일한 종목에 대한 매매라도 거래소별 시장구조와 특성에 따라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고, 이러한 차이가 시세조종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번에는 NXT와 통합시세의 특징을 살펴보고,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죄의 성립요건과 거래소별 특성이 법률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대체거래소 NXT와 통합시세의 특징

NXT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별도로 거래할 수 있는 대체거래소(ATS)입니다. NXT의 도입으로 투자자는 동일한 종목을 KRX와 NXT라는 서로 다른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시장에서는 별도의 호가와 체결가격이 형성되지만, 증권사의 거래 화면에서는 양 시장의 시세정보를 통합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합시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별로 거래량과 호가 잔량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매도∙매수호가의 간격이 크거나 호가별 매도 잔량이 적은 이른바 '호가창이 얇은'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매수주문으로도 체결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NXT의 유동성이 언제나 KRX보다 낮은 것은 아닙니다. 각 시장의 호가와 잔량은 종목과 거래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금융위원회는 이번 사건에서 NXT의 호가가 상대적으로 얇고 유동성이 낮았던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처럼 NXT에서 형성된 가격이 통합시세창의 현재가에 반영된다면, 개별 시장에서 발생한 시세변동이 전체 거래시장의 시세를 확인하는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죄의 성립요건과 매매유인 목적

자본시장법은 상장증권 등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매매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상 시세조종의 대상인 '시세'에는 KRX에서 형성된 시세뿐만 아니라 NXT와 같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형성된 시세도 포함됩니다(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1호). 따라서 NXT에서 이루어진 매매 역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매매로 인해 주가가 상승했다거나, 유동성이 낮은 시장에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시세조종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유형의 시세조종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인위적인 시세변동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자연적인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5060 판결 등).

이러한 매매유인 목적은 행위자의 내심에 관한 주관적 구성요건입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이를 직접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매매의 동기와 경위, 주문방식, 거래 전후의 가격과 거래량,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등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5060 판결 등). 또한 대법원은 매매유인 목적에 관한 인식이 미필적이어도 충분하고, 다른 투자목적이 함께 존재하더라도 시세조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5060 판결 등).

결국 실제 매매의사나 매매차익을 얻으려는 경제적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매매유인 목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거래 경위와 시장상황 등을 종합하여 매매유인 목적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체거래소 거래의 특성과 매매유인 목적의 인정

이번 금융당국의 발표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투자자가 NXT의 시장구조를 의도적으로 활용하였다는 혐의입니다.

동일한 종목에 같은 가격과 수량의 주문을 제출하더라도, 거래가 이루어진 시장의 유동성과 호가구조에 따라 시세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형상 동일한 매매행위라도 구체적인 거래상황에 따라 시세조종 해당성에 관한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가 NXT의 상대적으로 얇은 호가와 통합시세 반영 구조를 인식하고,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주문을 집중적으로 제출하였다면, 그 전후의 거래 양상과 함께 매매유인 목적을 인정하는 중요한 간접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별 특성을 알고 특정 거래소를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시세조종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는 거래가격과 수수료, 체결 가능성 등 정상적인 거래상의 이유로 특정 거래소를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매매행위가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는 당시 시장별 호가와 잔량, 주문의 반복성과 거래시점, 거래 전후의 매매 양상 및 경제적 합리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KRX와 NXT를 번갈아 이용하였다면 양 시장의 주문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동시에 전체 거래의 흐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이 이번 사건에서 문제 삼은 매매차익 취득이나 주식담보대출의 반대매매 방지 목적이 있었다고 하여 매매유인 목적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서로 다른 목적이 병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러한 경제적 목적이 존재하거나 NXT에서의 거래로 주가가 상승했다는 사정만으로 인위적인 시세형성 및 매매유인 목적까지 추단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특정한 주문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그 거래가 가지는 경제적 합리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더하여 투자자가 직접 거래소를 선택한 것인지, 증권사의 자동주문전송시스템에 따라 주문이 배분된 것인지 등도 거래 경위와 행위자의 의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나가며

NXT의 도입으로 동일한 종목을 여러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면서, 같은 형태의 매매행위라도 거래소별 시장구조와 특성에 따라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차이가 시세조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시세조종의 매매유인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관한 것으로, 거래의 경위와 객관적인 주문내역 등 여러 간접사실에 기초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거래 당시의 시장상황과 주문의 경제적 합리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매매유인 목적의 인정 여부에 관한 쟁점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주관적 인식이나 의사에 관한 수사 초기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는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므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관한 법률적 이해를 바탕으로 거래자료를 분석하고, 수사 초기부터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NXT에서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 혐의가 적용되나요?
A1. 아닙니다. NXT에서 형성된 시세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죄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특정 거래소에서 거래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매매유인 목적이 별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Q2. 매매유인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2.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이므로 직접 인정하지 않아도 매매의 동기와 경위, 주문방식, 거래 전후의 가격과 거래량,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등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3. 매매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시세조종 혐의를 피할 수 있나요?
A3. 그렇지 않습니다. 매매차익이나 반대매매 방지 등 다른 경제적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매매유인 목적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으며, 여러 목적이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Q4. 유동성이 낮은 시장을 선택해 거래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4. 아닙니다. 투자자는 거래가격, 수수료, 체결 가능성 등 정상적인 이유로 특정 거래소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시장별 특성을 알고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시세조종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5.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5. 수사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므로, 거래 당시 시장상황과 주문의 경제적 합리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초기부터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