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중개 대응 정책자금 대출컨설팅으로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경영컨설팅을 해줬는데 대부업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정책자금 신청을 도왔을 뿐인데, 대부중개업 등록이 필요했나요?”

정책자금 대출컨설팅을 하다가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실제 업무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컨설팅’이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대출 신청을 도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했고,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그 사실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책자금 컨설팅도 대부중개가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상태를 분석하고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업무와, 특정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주선하는 업무는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계약의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경위와 내용, 실제로 수행한 업무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자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부중개 규제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금의 성격과 실제 주선행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되었다면 두 가지 혐의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첫째는 등록 없이 대부중개업을 했는지입니다.

실제 업무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이익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영업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는 대출받는 사람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았는지입니다.

이 문제는 등록 여부와 별개입니다. 대부중개업 등록을 했더라도 차주에게 중개 대가를 받는 것은 금지됩니다. 성공보수뿐 아니라 착수금이나 정액 컨설팅비도 실제 성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현행 대부업법상 미등록 대부중개업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차주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제11조의2 제2항 및 제19조 제4항 제6호에 따라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처벌 범위입니다. 고소되었다고 곧바로 해당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 시점과 실제 업무, 수수료의 성격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우리는 정상적인 컨설팅업체입니다”라는 설명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실제 업무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계약서와 제안서: 어떤 업무를 약정했는지
• 상담 메시지와 이메일: 고객에게 무엇을 안내했는지
• 보고서와 업무 결과물: 실제로 어떤 자문을 제공했는지
• 대출 신청 관련 자료: 신청과 심사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 청구서와 입금 내역: 보수를 어떻게 정하고 지급받았는지

이 자료를 거래별·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출과 별개의 경영자문을 수행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출 관련 업무도 실제 관여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계약서, 고객과의 대화, 제출한 서류가 서로 어떤 관계인지 살피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금융거래의 내용을 형사사건의 쟁점과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 내용과 자금 흐름을 이해하는 일, 그리고 이를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일이 함께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대부중개 해당 여부와 보수의 성격을 나누어 검토하고, 수사에서 설명해야 할 사실과 법률상 쟁점을 정리합니다.

정책자금 대출컨설팅으로 고소장을 받았거나 조사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금융형사 전문변호사와 함께 계약서와 실제 업무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