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지인에게 두 차례 입맞춤, 적극적 대응으로 기소유예 

지인에게 두 차례 강제 입맞춤, 피해자 합의와 공소청 대응으로 기소유예 처분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서로 다른 장소에서 두 차례 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단순히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는 설명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피해 회복, 재범방지 노력, 범행 경위 및 유사 사건의 처분 사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공소청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소청은 의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1. 사건 결과 요약｜두 차례 강제추행 혐의, 공소청 기소유예 처분

사건명: 강제추행

담당 기관: 서울북부지방공소청

주요 혐의: 여성 지인에 대한 두 차례 강제 입맞춤

주요 대응: 혐의 인정 및 반성, 피해자 합의, 처벌불원, 재범방지교육, 변호인의견서 제출

최종 결과: 기소유예

2. 사건 개요｜지인 모임에서 발생한 두 차례 강제추행

의뢰인은 약 10년 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들과 청첩장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서로 알고 지냈고, 한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을 포함한 여러 지인은 음식점에서 1차와 2차 모임을 가진 뒤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3차 모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참석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피해자의 남편이 방에서 잠들면서 의뢰인과 피해자가 거실에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맞춤하였습니다.

이후 모임이 끝나고 참석자들을 배웅하는 과정에서도 의뢰인은 피해자와 아파트 입구 계단에서 다시 대화를 나누다가 두 번째로 강제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같은 날 서로 다른 장소에서 두 차례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동의 없이 입맞춤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법률적 조력을 구하고자 이겨내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3. 사건의 핵심 쟁점｜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사건의 핵심은 강제추행 혐의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범행을 인정한 상태에서 공소청이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상자료를 확보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비롯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여 반드시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두 차례 이루어진 강제추행의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태양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두 차례 입맞춤한 사실은 인정하되,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거나 상습적으로 추행한 사건과는 구별되는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공소청의 기소 여부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셋째,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가능성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범방지교육 이수 등 실제 행동을 통해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넷째, 의뢰인의 형사처벌 전력 및 사회적 유대관계

성범죄 처벌 전력 유무, 가족관계, 직업 및 생활환경, 가족과 주변인의 선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4. 핵심 증거와 정상자료｜기소유예를 뒷받침한 객관적인 자료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정리하였습니다.

①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끝에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를 통해 공소청에 제출되었습니다.

② 합의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이체확인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③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④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및 준법교육 수료증

의뢰인은 성범죄 재범방지교육과 준법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성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⑤ 가족 및 직장동료의 탄원서

의뢰인의 아내, 부친, 누나 및 전 직장동료가 탄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들 자료에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과 주변인들이 향후 재범을 방지하고 올바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⑥ 유사 강제추행 사건의 불기소 처분 사례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유사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또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진 사례들을 참고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사건에서도 범행 경위, 피해 회복 및 재범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변호 전략｜혐의 부인보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선처 사유의 입증

이번 사건에서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맞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범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공소청이 기소유예 처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전략 1. 범행의 경위와 행위 태양을 구체적으로 설명

의뢰인과 피해자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점, 지인들의 청첩장 모임에서 음주 후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점,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라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과거 친분이나 음주 사실이 피해자의 동의를 대신하거나 강제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경위가 처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전략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금전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서류를 공소청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단순히 합의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합의금 지급자료와 처벌불원서를 통해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략 3. 자발적인 재범방지교육을 통한 반성의 구체화

반성문만으로는 재범방지 의지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성범죄 재범방지교육과 준법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성폭력 재범방지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고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전략 4. 가족과 주변인의 탄원으로 사회적 유대관계 설명

의뢰인은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고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가족과 직장동료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과 주변인들이 향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전략 5. 유사 사건의 기소유예 사례를 활용한 공소청 설득

이번 사건에서는 유사한 강제추행 사건의 불기소이유서들을 검토하여 참고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은 다르지만, 혐의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방지 가능성 등이 처분에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6. 최종 결과｜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공소청은 불기소결정서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됨

• 피의자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음

•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임

•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이는 이겨내 법률사무소가 변호인의견서에서 중점적으로 강조한 핵심 정상사유들이 실제 공소청의 불기소이유에 반영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공소청은 범죄 혐의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범행이 인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여러 정상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고, 이번 사건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의 유죄판결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무혐의 처분과는 다르며,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라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7. 대표변호사의 사건 분석｜두 차례 추행이 있었음에도 기소유예가 가능했던 이유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강제추행 행위가 한 차례가 아닌 두 차례 발생하였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한 차례, 이후 아파트 입구 계단에서 다시 한 차례 강제로 입맞춤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처분은 단순히 행위의 횟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여부, 전과관계 및 재범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잘못을 인정하고 일관되게 반성하였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맞춤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셋째,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발적인 재범방지교육과 준법교육 이수, 가족들의 탄원 등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설명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공소청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강제추행 혐의라도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 전력 등에 따라 처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관련 법률과 실무｜강제추행 기소유예의 판단 기준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에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을 강하게 제압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형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자체가 추행행위와 결합된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갑작스럽게 입맞춤한 행위도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은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의 의미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반드시 사건을 종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상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공소청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기소유예의 주요 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였습니다.

9. 이번 성공사례의 핵심 포인트

이번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반성의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범행을 부인하기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태도가 중요한 정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한 금전 지급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자발적인 처벌불원 의사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재범방지 노력은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발적인 교육 이수 등은 재범방지 의지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④ 공소청 단계에서의 변호인의견서가 중요합니다.

범행 경위와 정상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와 유사 사건의 처분 사례를 함께 제시하면 공소청이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도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며, 피해 정도와 구체적인 범행 내용, 전과관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10.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결과로 연결한 대응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의 잘못을 가볍게 보거나 피해자의 고통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면서, 그 과정에서 확보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공소청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 사건 경위 및 의뢰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사유 분석

•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관련 자료 검토

• 자필 반성문과 재범방지교육 수료자료 정리

•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자료 정리

• 유사 강제추행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 사례들 검토

•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기소유예 요청

그 결과 공소청은 변호인의견서에서 강조한 주요 정상사유들을 불기소이유에 명시하면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는 형사사건에서도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노력, 체계적인 정상자료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라는 결과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1.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공소청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사건을 축소하여 설명하거나, 충분한 검토 없이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나 추가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무조건적인 부인보다 사실관계에 맞는 진술, 피해 회복, 재범방지 노력, 정상자료 확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대표변호사가 사건 초기 상담부터 수사 대응, 공소청 단계의 변호인의견서 작성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공소청에 사건이 송치되어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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