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협의이혼 후 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소유로 정리 조정 

협의이혼 후 공동명의 아파트 1/2 지분 확보하여 단독소유로 정리하는 재산분할 조정 성립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협의이혼을 마쳤으나 아파트와 자동차 등의 재산분할을 법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혼인 중 공동명의로 취득한 아파트에 관하여 상대방의 1/2 지분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조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면서 당초 예정했던 수분양자 명의변경 방식으로는 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변경된 등기상태를 확인하고, 실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재산분할의 이행 방법을 변경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01. 사건 결과 요약

사건 유형: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조정

관할 법원: 서울가정법원

주요 대상: 서울 성북구 소재 공동명의 아파트 및 자동차

핵심 결과: 상대방의 아파트 1/2 지분 이전의무 확정

추가 결과: 자동차 지분 이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부담 및 기타 재산관계 정리

핵심 성과는 단순한 재산분할 합의를 넘어, 실제 등기절차에 적용할 수 있는 조정조항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02. 사건 개요｜협의이혼은 끝났지만 공동명의 재산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26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2026년 7월 협의이혼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당시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에 관한 법적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산은 혼인 중 분양받은 서울 성북구 소재 아파트였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최초 배우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부부가 각 1/2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아파트의 총 분양대금은 6억 900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중 약 1억 8,268만 원을 자신의 근로소득과 개인재산으로 직접 납부하였고, 나머지 분양대금은 공동명의 대출로 조달하였습니다.

이후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며, 의뢰인은 향후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 전액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아파트를 의뢰인의 단독소유로 정리하고, 공동명의 자동차는 상대방의 단독소유로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아파트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통해 공급된 부동산이어서 수분양자 명의변경과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의 선후관계를 정확하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겨내 법률사무소에 재산분할 절차를 의뢰하였습니다.

03. 핵심 법적 쟁점｜공동명의 아파트를 어떻게 단독명의로 변경할 것인가?

이 사건에서는 크게 세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가?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을 한 당사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였더라도 재산분할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청구기간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협의이혼 직후 재산분할 조정을 신청하여 기간 문제없이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둘째, 공동명의 아파트의 상대방 지분을 전부 이전받을 수 있는가?

아파트가 부부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각자의 지분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중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당사자의 합의, 채무 부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상당한 분양대금을 직접 부담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까지 단독으로 책임지기로 한 사정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아파트를 의뢰인에게 귀속시키는 재산분할에 합의하였다는 점도 핵심적인 근거였습니다.

셋째,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어떤 방법으로 지분을 이전해야 하는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실무상 쟁점이었습니다.

당초에는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기 전 수분양자 명의를 변경한 다음 의뢰인이 조합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최초 예정했던 수분양자 명의변경 방식만으로는 당사자들의 재산분할 합의를 실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등기상태에 맞춰 조정조항 자체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04. 핵심 증거｜분양대금 납부내역과 재산분할협의서로 권리관계를 입증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재산분할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① 아파트 공급계약서

최초 분양계약 체결 경위와 부부가 각 1/2 지분을 보유하게 된 과정을 확인하였습니다.

② 분양대금 납부내역 및 금융거래자료

의뢰인이 자신의 근로소득과 개인재산으로 분양대금 중 182,682,750원을 직접 납부한 사실을 제시하였습니다.

③ 대출이자 납부내역

의뢰인이 아파트 취득을 위한 금융비용을 부담한 사정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④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수수내역

아파트에 관하여 6억 7,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보증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경위를 확인하였습니다.

⑤ 재산분할협의서

당사자들이 아파트를 의뢰인에게 귀속시키고, 자동차는 상대방에게 이전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의뢰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⑥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정신청 당시와 달리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조정조항을 변경할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단순히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합의한 재산분할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한 증거였습니다.

05.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대응 전략｜등기상태 변경에 맞춘 조정조항 재설계

1단계. 재산분할 합의의 법적 근거 정리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아파트의 취득 및 유지에 기여한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 합의를 종합하여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직접 부담한 분양대금, 대출이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아파트뿐만 아니라 자동차 지분과 채무 부담까지 함께 정리하여 분쟁이 남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단계. 재산분할협의서를 통한 합의 내용 구체화

재산분할협의서에는 아파트의 최종 소유권 귀속,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자동차 지분 이전, 추가 재산분할청구 포기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소유권보존등기가 수분양자 명의변경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는 이후 실제 등기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중요한 대응 근거가 되었습니다.

3단계. 소유권보존등기 확인 후 조정조항 변경 요청

이 사건의 결정적인 대응은 조정절차 중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한 이후 이루어졌습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2026년 10월 7일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기존의 수분양자 명의변경 방식으로는 당사자들의 합의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합으로부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상대방이 자신의 1/2 지분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조정조항을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단순히 조정이 성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정 이후 실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4단계. 조정기일에서 재산관계의 최종 정리

2026년 10월 13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조정조서에는 아파트 지분 이전뿐 아니라 자동차 지분 이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연금 분할청구권 및 추가 재산상 청구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 사이의 재산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06. 최종 결과｜서울가정법원 재산분할 조정 성립

법원에서 성립한 조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아파트 1/2 지분 이전

상대방 명의로 아파트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상대방은 즉시 의뢰인에게 해당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이 아파트 전체를 단독소유로 정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② 자동차 지분 이전

의뢰인이 보유한 자동차 90% 지분을 상대방에게 이전하여 자동차를 상대방의 단독소유로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③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부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6억 7,000만 원은 의뢰인이 전액 책임지고 반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그 금액을 상대방에게 전액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④ 연금 분할청구권 정리

당사자들은 서로 상대방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조정조항에 기재된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⑤ 추가 재산상 청구 및 분쟁 정리

조정조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 사건과 관련된 추가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단순히 공동명의 아파트의 지분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협의이혼 이후 남아 있던 주요 재산관계를 하나의 조정절차에서 정리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07. 대표변호사 분석｜재산분할은 합의 내용만큼 이행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실제 부동산 명의변경까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분양권이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처럼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부동산은 일반적인 공동명의 부동산보다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당사자 사이에는 아파트를 의뢰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정신청 이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면서 최초 예정했던 명의변경 방식에 수정이 필요해졌습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변화를 확인하고, 현재의 등기상태에 맞는 조정조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재산을 가져가기로 했는지 정하는 것뿐 아니라, 그 합의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형태로 법률문서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08. 관련 법률 및 판례｜협의이혼 후 재산분할과 아파트 소유권 이전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협의상 이혼한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2019므12556 판결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취득 경위와 재산분할 대상성에 관한 판단에서 참고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혼인 중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납부한 경우, 소유권 취득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재산분할청구권의 2년 기간은 제척기간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기간 내에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조정조서의 법적 효력

가사조정절차에서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조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조정조서는 후속 등기절차를 진행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등기 가능 여부와 신청 방법은 조정조항의 내용 및 등기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9. 실무상 핵심 포인트｜협의이혼 후 공동명의 아파트를 정리할 때 주의할 사항

첫째, 협의이혼과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혼신고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이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분양권과 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은 이전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전후에 따라 수분양자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한쪽 배우자가 단독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기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채무 부담 합의가 곧바로 임차인에 대한 대외적 책임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넷째, 조정조항은 실제 등기절차를 고려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합의가 있더라도 조정조항이 현재의 등기상태와 맞지 않으면 후속 절차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추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재산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자동차뿐 아니라 채무, 연금, 추가 청구 여부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연금 분할청구권은 관계 법령상 요건과 효력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0.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의뢰인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응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에서 단순히 재산분할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아파트 취득 경위와 분양대금 부담내역을 분석하고, 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 합의를 법률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조정절차 중 아파트의 등기상태가 변경되자 이에 맞춰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실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정조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아파트 1/2 지분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고, 자동차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 주요 재산관계도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11. 재산분할 법률상담｜협의이혼 후 남아 있는 재산문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을 마쳤더라도 공동명의 아파트, 분양권, 자동차, 대출채무 등이 남아 있다면 재산분할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명의변경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단순한 합의서 작성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 이전, 분양권 명의변경, 재산분할 조정 및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법률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제,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