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 11회 불법촬영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촬영한 사실이 확인된 사건이라면 촬영 횟수와 기간, 촬영 부위, 범행 경위, 유포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약 3일 동안 총 11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횟수가 적지 않았고 실제 촬영물도 확인된 사건이었지만,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단순한 반성 주장에 그치지 않고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낮추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01. 결과 요약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특징 약 3일 동안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총 11회 촬영

핵심 대응:

• 범행 인정 및 수사협조

•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선제적 이수

• 전문기관 심리검사·심리상담·심리치료 진행

• 객관적인 재범위험성 평가자료 제출

• 유포 사실이 없다는 점 적극 소명

• 초범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정상자료 제출

최종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생활과 장래에 대한 부담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잘못된 성적 호기심과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문제가 된 촬영은 하루에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 3일 동안 대학교와 지하철역 등에서 여성들의 허벅지, 엉덩이, 치마 속 부위 등을 촬영했고,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범행은 총 11회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범행 현장에서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미 여러 건의 촬영물이 확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방식보다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처분 단계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0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반복 촬영 사건에서 어떻게 기소유예 가능성을 만들어낼 것인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 횟수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 한 차례의 우발적인 촬영이 아니라 약 3일 동안 11회에 걸쳐 촬영한 사실이 확인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초범입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04. 핵심 증거 및 정상자료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사건 발생 이후의 행동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① 범행 인정 및 적극적인 수사협조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된 이후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역시 임의 제출하여 저장정보 분석에 협조했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혐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무리한 부인보다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인정하고 이후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②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선제적 이수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이 가진 문제를 인식하고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반성문만 작성한 것이 아니라 성인지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실제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③ 전문기관 심리검사·상담·치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의뢰인은 전문 범죄심리상담기관에서 약 한 달 이상 성인지 왜곡과 관련한 심리검사를 받고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진행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이러한 상담과 치료의 과정뿐 아니라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까지 구체적으로 첨부했습니다.

④ 객관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하게 활용한 자료입니다.

의뢰인은 전문기관에서 일반 재범위험성과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받아,

KORAS-G 평가 총점 3점 — 재범우려 낮음, KSORAS 평가 총점 4점 — 재범우려 하

라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즉,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주관적인 다짐에 그치지 않고 전문기관의 검사와 평가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화했습니다.

05.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변호 전략

이 사건에서 변호 전략의 핵심은 범행 자체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재범방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범행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명확히 했습니다.

촬영물이 존재하고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범행이 확인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할 경우 오히려 진지한 반성 여부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사건 직후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둘째, 촬영물의 외부 유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된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포하지 않았습니다.

촬영물이 별도의 저장장치나 온라인 공간으로 확산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셋째, 재범방지 노력을 사건 초기부터 실행했습니다.

단순히 검찰 처분 직전에 형식적인 교육을 받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전문기관에서 심리검사와 상담·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넷째,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인 수치와 전문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기관의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해 실제로 재범우려가 낮다는 결과를 확보하고 이를 변호인의견서의 핵심 정상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다섯째, 초범이라는 점과 정상적인 사회복귀 가능성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기존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학업을 이어가며 장래를 준비하고 있었고, 가족 역시 의뢰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교육·상담·심리평가 결과와 결합하여 형사처벌보다는 교육과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통한 교화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는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06. 검찰의 최종 처분

검찰은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범행 횟수가 약 3일간 11회로 비교적 많지 않다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였고, 의뢰인으로서는 정식재판으로 넘겨져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07. 대표변호사 분석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반성문을 많이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반복적인 촬영이 확인된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자연스럽게 "다시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 전문 심리검사 → 심리상담·치료 → 재범위험성 평가

라는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방지 노력을 단계적으로 객관화했습니다.

특히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일반 재범위험성 평가와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모두 낮은 수준의 결과가 나온 점은 선처를 구하는 데 의미 있는 정상자료가 되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건의 불리한 요소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정확히 분석한 뒤 검사에게 어떤 자료를 어떤 논리로 제시할 것인지 설계하는 것​입니다.

08.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판례·실무상 포인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된 신체 부위와 촬영 각도,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장소와 거리, 촬영 의도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실제 처분이나 양형 단계에서는 범행 횟수와 기간, 동종전력, 촬영물의 내용, 유포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범행 후 정황, 재범방지 노력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촬영한 사건에서는 단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를 당연히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관계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은 실제 교육·상담·치료 등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09. 실무 포인트 — 반복 불법촬영 사건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번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인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첫째,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사건이라면 무조건적인 부인이 최선은 아닙니다.

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촬영물이 확인된 경우에는 증거관계를 정확하게 검토한 뒤 인정 여부와 변론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재범방지 노력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교육, 상담, 치료 등을 검찰 처분 직전에 급하게 시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실제로 진행하는 것이 진정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도 중요하지만 전문기관의 심리검사, 상담 결과 및 재범위험성 평가와 같은 자료는 의뢰인의 현재 상태와 재범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넷째, 유포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죄와 촬영물 유포는 사건의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저장·전송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10.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휴대전화 압수와 디지털 포렌식으로 예상보다 많은 촬영물이 발견되면서 사건이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만을 생각하고 대응하기보다는 검찰 처분까지 예상하여 초기 단계부터 변론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사건의 증거관계와 촬영물의 내용을 검토하고,

• 혐의 인정 또는 부인 방향 검토

• 경찰·검찰 조사 대응

•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반성 및 정상자료 구성

•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등 재범방지 자료 검토

• 심리상담·치료 및 객관적인 평가자료 검토

• 유포 여부 및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 기소유예 등 검찰 단계 선처 가능성 검토

등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추어 대응합니다.

11. 상담 안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같은 죄명이라도 촬영 횟수, 촬영 부위, 촬영 방법, 촬영물의 내용, 유포 여부, 전과 여부와 사건 이후의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건의 촬영물이 발견된 경우에는 단순히 "초범이니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현재 확보된 증거와 예상되는 처분 가능성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상담·치료 및 객관적인 재범방지 자료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수사 및 재판 대응까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