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당시 서로 합의해
정해둔 양육비가 있는데,
어느 날 상대방이 갑자기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특히 그 금액이 기존에 지급하던 양육비의
두 배, 세 배에 가까운 수준이라면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요.
상대방은 기존에 정해져 있던 양육비를
약 3배 가까이 증액해 달라고 청구했고,
사건은 1심에서 끝나지 않고
항고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양육비 증액 청구는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혼 당시 정해두었던
기존 양육비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저희의 철저한 방어 전략 덕분에
상대방의 월 140만 원 양육비 증액 청구는
최종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급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유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양육비는
당초 조정이혼 시 합의했던 기준인
월 50만 원(초등학생 기준)으로 유지
되었으며,
오히려 의뢰인이 아이를
더 원활하게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이
유리하게 변경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수많은 가사 사건을 다뤄온
이 곳만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집요함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과연 이 길고 험난했던 소송에서
어떻게 압도적인 승소를 거둘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약 3배에 가까운 양육비 증액을
요구한 상대방
이혼 조정이 성립된 지
몇 해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조정조서에 적힌 대로,
의뢰인은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양육비를 보내왔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단계에 맞춰
금액이 올라가도록 정해둔 조항까지
그대로 지키고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법원에서 서류가 도착했는데
전 배우자가 낸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서였습니다.
청구 금액은 월 140만 원.
지금 지급하고 있는 금액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액수였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와의 면접교섭 문제였는데요.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자녀를 양육하고 있던 상대방이
면접교섭에 원활하게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역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에서도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구하는
반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양육비를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뿐만 아니라,
☑️현재의 양육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 비양육 부모와 자녀 사이의
면접교섭을 어떤 방식으로
보장할 것인지까지
여러 쟁점이 동시에
다뤄지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저희만의 철두철미한
대응 전략
이러한 상황에서
양육비 인상은 부당하다는
소극적인 방어만 하는 것은
저희의 방식이 아닙니다.
저희는 상대방의 지속적인
면접교섭 방해 행위가
자녀 복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이에 1심 소송 중,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
오히려 의뢰인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해 달라는 반심판청구를 제기하며
강력하게 맞붙었죠.
1심 법원은 의뢰인이 가장 간절히 원했던
면접교섭 일정 및 방법을
실효성 있게 변경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의 청구를
법원에서 하나도 인용하지 않자,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는데요.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상대방은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갔지만,
기나긴 3심 법정 공방은
의뢰인의 완벽한 승리로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단 결정문 공유드립니다.
양육비 증액방어가 필요하다면
최근 판결 경향을 아는
진짜 전문가에게 맡기셔야합니다.
양육비 변경 사건은
겉으로 보면 단순합니다.
올려달라는 쪽과, 그럴 수 없다는 쪽.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재판부가 실제로
들여다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몇 년 전 조정조서에 양쪽이 어떤 합의를 담았는가.
☑️그 이후 정말로 달라진 것은 무엇이고, 달라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아이가 부모 양쪽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서로 다른 층위의 문제입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한 채
우리도 힘들다는 말만 반복하면,
재판부에 남는 것은
감정적인 다툼이라는 인상뿐입니다.
저희는 이혼과
가사 사건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늘 함께 봅니다.
하나, 양육비가 부족하여
아이의 복리를 고려할 수 없다면
친권및양육권을 변경하면될것이라는 주장.
둘, 양육비증액 판단의 기준은 이번 달이 아니라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시간이라는 것.
이 사건에서 지켜낸 차이는
월 90만 원입니다.
한 달만 놓고 보면
크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쌓이면
대략 10년을 계산해봐도 1억이 넘는 금액이죠.
그리고 의뢰인이 지킨 것은
금액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언제,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매번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 생겼다는 것.
의뢰인에게는 그쪽이 더 컸습니다.
혹시 지금, 법원에서 온 서류를
앞에 두고 계신가요?
그 서류를 받아든 순간이
이미 대응의 시작입니다.
그동안 어떤 자료를 남겨두었는지,
양육비를 어떻게 이행해 왔는지,
아이를 만나기 위해 무엇을 시도했는지.
이런 기록들이 결국 재판의 방향을 만듭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사건 기록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정한 전문가의 진단으로,
이기고시작하는 대응을 하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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