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절차와 준비, 처음이라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이혼 | 로톡
이혼소송 절차와 준비, 처음이라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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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일반

이혼소송 절차와 준비, 처음이라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장샛별 변호사

이혼소송을 알아보는 분들 대부분은

이미 오랜 시간 혼자 고민해

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

마음이 지쳐 있는 상태에서

법적 절차까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

이 글은 처음 이혼소송을 앞두신 분이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

이혼소송을 준비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언론이 신뢰하는 이혼전문변호사,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이혼소송, 언제 시작해야할까요?

협의이혼은 부부 양 당사자가

모두 이혼에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이혼 자체를 반대하거나,

동의하더라도 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에서

조율이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절차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진행해봐야 확인기일에 출석하지않거나,

출석하여 이혼이 되더라도

향후 위자료·재산분할 소송이

필요할 수 있죠.

​

그렇기에 이혼과 결부한 세부내용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재판상이혼의 방법이 있습니다.

​

다만 '협의가 안 된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소송부터 시작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

상황에 따라 서두르셔야 할 때와

준비가 먼저인 때가 나뉘어요.

​

<서두르실필요가 있는 경우>

☑️폭력이나 위협으로

안전이 걱정되는 경우

(112신고와 분리조치를 먼저 진행하시고

이혼전문변호사상담을 반드시 받아보세요)

​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고 있다는 정황이 있는 경우

​

☑️생활비가 끊겨 당장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이혼절차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경우>

☑️아직 증거나 재산 자료를

모으지 못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어떻게 증거를

영리하게 확보할지 하단 후술하겠습니다)

​

☑️자녀 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한 경우

​

​

이 곳에서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소송이 꼭 필요한 분이 있는가 하면

지금은 준비부터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한 분도 계십니다.

​

대표변호사님은 상담 자리에서

"지금 당장 소송이 답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

사건을 많이 맡는 것보다,

의뢰인에게 맞는 시점을 같이 찾는 일이

먼저라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저희와 함께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전체흐름을 알고 계신다면

불안이 훨씬 줄어들겠죠!)

자료검토 및 전략수립

의뢰인이 보내주신자료를 전담팀이 검토하고

추가증거확보나, 추가사실관계를 논의하여

의뢰인사안에 가장 잘 맞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

상대 재산 보전처분

주된재산이 상대명의일경우 가압류 등의

필요성을 진단하여 재산을 보전처분해둡니다.

이는 판결이 나도 지급하지않을경우 강제하기 위함,

상대가 이혼소송 중 재산은닉하는것을 차단하기

위함으로 가장 중요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

소장 또는 조정신청서 접수

이기고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면,

적절한시기에 상대에게 알리며,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 또는 조정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상대의 답변서 제출

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입장인지 처음 드러나는

단계이기도 하지요.

↓

조정 또는 재판진행

가사재판은 원칙적으로 조정전치주의로

조정이 될 사건인지 판단하는 시간을 가지나,

조정이 이루어지지않을 사건으로 판단된다면

재판으로 진행되어 법리판단을 받게됩니다.

↓

가사조사·상담

이혼 자체나 자녀 양육 문제가 쟁점일 때는

가사조사관이 양육 환경을 살피거나, 법

원이 상담을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이혼 및 양육권 판단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진행해야합니다.

↓

조정 혹은 판결

조정이 되지않는 경우 법리판단에 따라

판결을 받게됩니다.

판결문은 송달일로부터

2주이내 항소가 가능합니다.

절차 하나하나가 낯선 의뢰인께는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겠죠.

​

저희는 수임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하단과같은

안내문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절차안내문)

​

또한 의뢰인 한분마다 전담팀이 구성되어

의뢰인과 바로 소통할 수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 채팅방을 통해 의뢰인분의 그때그때

궁금한 점을 해결해드림은 물론

기일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방금 제출된 서면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연락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어쩌면 키가 될수있는 증거

현재 재판상 이혼은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그리고 이 사유는 법원의 언어를 통해,

그리고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적법하게, 정확하게 모은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지금 수집한 증거가

적법하지 않아 우려되신다면,

어떤 상황에 쓸수있고,

어떤 추가증거를 확보하실수있는지를

지금 단계에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해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저희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이 수집하신 증거에서

사용 가능한 증거와 아쉬운 증거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겠는데요.

​

사실 아쉬운 부분은

미리 저희와 말씀 나누시고

수집하셨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계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건

수 천건의 승소 사례와

최근 판결 경향을 알고 진행해온 것!

​

저희는

최근 법원이 어떤 증거를 어느 정도로

인정하는지 흐름을 알고

사안 초반 전략을 구성하면서

정확히 증거에 대해서 짚어드립니다.

​

이기고 시작하는 소송이 무엇인지

상담을 통해 경험해보세요.

(의뢰인 전담팀 회의)

이혼에 결부한 권리 중 하나인,

재산분할! 확실히 준비하셔야겠죠.

이혼 여부가 정해져도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 주장이

잘못되어 패소하게 되면 어떨까요..

​

이혼 후의 삶까지 흔들릴 수 있겠죠.

​

그래서 재산분할은 소송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

​

어디까지가 공동재산일까요?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협력해서 형성한

재산이 대상입니다.

명의가 누구인지는 핵심이 아닙니다.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주식,

사업체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전업주부의 가사·육아 기여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상대방이 그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지요.

​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려하거나

처분하려 하나요?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으로

미리 대비해 볼 수 있습니다.

​

설마 그걸 처분하겠어

설마 그걸 은닉하겠어

하는사이 은닉이 시작되면,

이혼소송외에도 사해행위를 입증하는

별도의 소송이 필요하며,

비용과 에너지가 두배가 들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기에는 적법한 권리행사를

하실필요가 있겠습니다.

​

상대방 재산을 알 수 없을 때는?

상대방의 명확한 재산을 알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선 상대 재산찾기에 특화되어있는 이 곳!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찾아내는지

의뢰인분들이 감탄을 금치 못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활용,

내역을 확인하여 나아가 추가조회까지

진행가능합니다.

​

놓치기 쉬운 부분

✅부채, 채무 즉 빚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주장이 유리한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퇴직금·퇴직연금, 국민연금,

보험 해약환급금, 전세보증금, 가상자산 등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이 성립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이혼부터하고 재산분할을 고민중이시라면

이혼 전부터 상담받아보시어

유불리를 따져보시는것이 좋습니다.

✅분할비율을 '몇 년 살면 무조건 반반'

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법원의 언어로 법원을 어떻게 설득하는지에

따라 달라질수있는것이 기여도입니다.

​

​

재산분할은 숫자 싸움처럼 보여도

결국 '이 부부가 어떻게 재산을 일궜는가'를

설득하는 절차입니다.

​

재산분할 청구입장과 방어입장을

수 천건 다룬 이혼전문로펌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영리한 전략을 구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 준비해야겠죠!

우선 많은분들이 오해하고있는 부분부터

짚어보자면,

친권과 양육권은 다릅니다.

친권은 자녀를 대신해 법적 판단을 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이고,

양육권은 자녀를 직접 데리고 보호하고

키우는 권리입니다.

​

판결에서는 양육권자의 편의를 위해

친권을 함께 부여하는편이지만,

반드시 한사람이 두가지를 모두

가져야하는것은 아닙니다.

협의조정에따라 공동친권도 가능하죠.

​

양육권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할까요?

기준은 부모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지금까지 누가 주 양육자였는지,

양육 의지와 능력,

주거·경제 환경의 안정성,

양육을 도울 수 있는 환경,

자녀의 의사(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반영)

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

그런데 부모 모두가

양육의지, 양육계획, 안정성, 환경구성

등이 모두 비등비등하다면

어떨까요?

​

그렇기에 양육권승소를 위해서도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전략은 의뢰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비슷한 사건을 많이

해결해온 이혼전문로펌에서

진단 받아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

양육비의 경우에는

비양육자가 부담하여야하는 의무이며,

부모 양측 소득의 합산 금액과

아이의 나이에 따라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작성되어있어 참고하여 결정되는 편입니다.

​

다만, 자녀의 수, 나이,

실제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야 하는 경우

법원에 이를 잘 전달해봐야겠죠.

​

​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녀 입장에서도 비양육자 측 부모를

만날 권리가 있기에 이자체로도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이지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면접을 막거나,

면접을 막는다고 양육비를 끊는 것은

서로 별개의 문제라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

만일 비양육자입장에서 면접교섭을 충분히

협조받지 못하고있거나,

양육자입장에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계시다면

대리인과 충분한 논의하에

결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양육권다툼에서는 이기고 지는 것보다

아이에게 가장 안정적인 환경, 양육의지 등을

어떻게 법원에 전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

양육계획서 첨삭 및 피드백을 포함한

양육관련절차진행을

전략적으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

양육권, 포기할 수 없으시다면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장샛별대표변호사님께서는 상담시

결과에 대한 장담 대신

현실적인 전망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의외로 많이 하는 실수

수 천건의 사안을 상담하고,

절차를 진행하다보면

의뢰인분들이 자주하시는 실수를

알 수 있는데요..

​

☑️감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경우

화나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욕설이나 협박성 문구가 담긴 메시지는

나중에 우리쪽에 불리한 증거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

☑️증거를 무리하게 수집하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적인 방법으로

모은 증거는 오히려 형사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대리인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시작하는 경우

상대방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면, 별도 전략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상대방에게

섣불리 이혼을 요구한다는것은

상대에게 재산은닉하라고 부추기는

모습과 같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전후 재산파악을 위한 전략은

대리인과 충분히 논의하세요!

​

☑️섣불리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합의하는 경우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그냥 다 줄게'

하고 서명했다가 후회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한 번 합의하면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기에

반드시 신중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 정보만 보고

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비슷해 보이는 사례라도 혼인 기간,

재산 구성, 자녀 나이, 유책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ai가 제공하는 정보는 틀린정보도

다수 있을 수 있으므로

정보는 참고하되,

내 사건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에게

맡기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이런 실수 대부분은

'혼자 판단하는 동안' 생깁니다.

지금 보내려는 메시지가 괜찮은지,

이 서류에 서명해도 되는지 같은

작은 질문을 바로 물어보실 수 있다면

막을 수 있는 일들이겠죠?

​

의뢰인분들이 채팅방에서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도

"이거 보내도 될까요?"입니다.

​

의뢰인곁에서 승소까지 가는길

어떤변수도 생기지 않도록

진행을 도와드리고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상황에 맞는 소송 전략'입니다.

이혼소송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쟁점이 서로 얽혀 있는 싸움입니다.

​

📌이혼 여부

이혼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가

​

📌재산분할

어디까지가 대상인지(적극재산,소극재산)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게 유리할지

총 자산에서 내기여도는 몇퍼센트인지

그렇다면 어떤시기에 어떤내용으로

그리고 어떤방법으로 재산분할을

상호 이행할지 까지가 재산분할입니다.

반드시 어떤점에서도 불리해선 안되겠죠.

​

📌위자료

양측 유책사유와 그 정도에 따라 산정되나

위자료를 재산분할과 결부하여 조정이

되기도 하므로, 더 영리한 절차진행이

어떤것인지 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자녀의 복리상 가장 안정적인 환경은

무엇이고, 아이의 복리상

적절히 산정된 양육비는 얼마인가

면접교섭은 어떻게 진행해야 가장

아이의 복리에 맞겠는가 등을 판단합니다.

​

​

한 가지를 얻으려다

다른 한 가지를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힘을 싣고

어디서 양보할지는 내 상황 전체를 놓고

봐야 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혼이라도 사건마다

전략이 달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혼소송은 그 절차보다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은 한 번 시작하면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함께 가야 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죠.

​

이 곳에서는

수천 건의 사건을 진행하면서,

똑같은 이혼은 하나도 없다는 걸

매번 확인해 왔습니다.

​

그 과정에서 최근 판례의 흐름과

법원이 실제로 보는 기준을

꾸준히 읽어왔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마다 다른 맞춤전략을 구성해왔습니다.

​

기존 의뢰인분들의 후기를 보면

가장 든든해하셨던건

'전문성'과 '소통' 이었습니다.

​

장샛별 대표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 진행 총괄을 맡아

마무리 될 때까지 전담팀과 함께하고,

​

의뢰인 사안에 맞는 전담팀이 꾸려져

단체톡방에서 언제든 편하게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힘든 순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를 때

라는걸 저희는 알고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

먼저 의뢰인 사건의 전체 그림을

파악할 수 있어야합니다.

대표변호사의 변호철학은

'승소를 향한 진심이 결과를 만든다' 입니다.

​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않겠습니다.

다만, 보다 편안한 내일을 위해

저희가 수임결정한 의뢰인의 사건에서

최선을 다할것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

늘 그래왔듯,

의뢰인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용기내 한발자국만 나와

이 곳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의뢰인 승소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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