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알아보는 분들 대부분은
이미 오랜 시간 혼자 고민해
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마음이 지쳐 있는 상태에서
법적 절차까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이 글은 처음 이혼소송을 앞두신 분이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론이 신뢰하는 이혼전문변호사,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이혼소송, 언제 시작해야할까요?
협의이혼은 부부 양 당사자가
모두 이혼에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이혼 자체를 반대하거나,
동의하더라도 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에서
조율이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절차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행해봐야 확인기일에 출석하지않거나,
출석하여 이혼이 되더라도
향후 위자료·재산분할 소송이
필요할 수 있죠.
그렇기에 이혼과 결부한 세부내용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재판상이혼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안 된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소송부터 시작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서두르셔야 할 때와
준비가 먼저인 때가 나뉘어요.
<서두르실필요가 있는 경우>
☑️폭력이나 위협으로
안전이 걱정되는 경우
(112신고와 분리조치를 먼저 진행하시고
이혼전문변호사상담을 반드시 받아보세요)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고 있다는 정황이 있는 경우
☑️생활비가 끊겨 당장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이혼절차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경우>
☑️아직 증거나 재산 자료를
모으지 못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어떻게 증거를
영리하게 확보할지 하단 후술하겠습니다)
☑️자녀 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한 경우
이 곳에서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소송이 꼭 필요한 분이 있는가 하면
지금은 준비부터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한 분도 계십니다.
대표변호사님은 상담 자리에서
"지금 당장 소송이 답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사건을 많이 맡는 것보다,
의뢰인에게 맞는 시점을 같이 찾는 일이
먼저라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저희와 함께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전체흐름을 알고 계신다면
불안이 훨씬 줄어들겠죠!)
자료검토 및 전략수립
의뢰인이 보내주신자료를 전담팀이 검토하고
추가증거확보나, 추가사실관계를 논의하여
의뢰인사안에 가장 잘 맞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
상대 재산 보전처분
주된재산이 상대명의일경우 가압류 등의
필요성을 진단하여 재산을 보전처분해둡니다.
이는 판결이 나도 지급하지않을경우 강제하기 위함,
상대가 이혼소송 중 재산은닉하는것을 차단하기
위함으로 가장 중요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
소장 또는 조정신청서 접수
이기고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면,
적절한시기에 상대에게 알리며,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 또는 조정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상대의 답변서 제출
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입장인지 처음 드러나는
단계이기도 하지요.
↓
조정 또는 재판진행
가사재판은 원칙적으로 조정전치주의로
조정이 될 사건인지 판단하는 시간을 가지나,
조정이 이루어지지않을 사건으로 판단된다면
재판으로 진행되어 법리판단을 받게됩니다.
↓
가사조사·상담
이혼 자체나 자녀 양육 문제가 쟁점일 때는
가사조사관이 양육 환경을 살피거나, 법
원이 상담을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이혼 및 양육권 판단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진행해야합니다.
↓
조정 혹은 판결
조정이 되지않는 경우 법리판단에 따라
판결을 받게됩니다.
판결문은 송달일로부터
2주이내 항소가 가능합니다.
절차 하나하나가 낯선 의뢰인께는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겠죠.
저희는 수임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하단과같은
안내문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절차안내문)
또한 의뢰인 한분마다 전담팀이 구성되어
의뢰인과 바로 소통할 수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채팅방을 통해 의뢰인분의 그때그때
궁금한 점을 해결해드림은 물론
기일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방금 제출된 서면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연락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어쩌면 키가 될수있는 증거
현재 재판상 이혼은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유는 법원의 언어를 통해,
그리고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적법하게, 정확하게 모은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수집한 증거가
적법하지 않아 우려되신다면,
어떤 상황에 쓸수있고,
어떤 추가증거를 확보하실수있는지를
지금 단계에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해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희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이 수집하신 증거에서
사용 가능한 증거와 아쉬운 증거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겠는데요.
사실 아쉬운 부분은
미리 저희와 말씀 나누시고
수집하셨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계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건
수 천건의 승소 사례와
최근 판결 경향을 알고 진행해온 것!
저희는
최근 법원이 어떤 증거를 어느 정도로
인정하는지 흐름을 알고
사안 초반 전략을 구성하면서
정확히 증거에 대해서 짚어드립니다.
이기고 시작하는 소송이 무엇인지
상담을 통해 경험해보세요.
(의뢰인 전담팀 회의)
이혼에 결부한 권리 중 하나인,
재산분할! 확실히 준비하셔야겠죠.
이혼 여부가 정해져도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 주장이
잘못되어 패소하게 되면 어떨까요..
이혼 후의 삶까지 흔들릴 수 있겠죠.
그래서 재산분할은 소송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공동재산일까요?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협력해서 형성한
재산이 대상입니다.
명의가 누구인지는 핵심이 아닙니다.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주식,
사업체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전업주부의 가사·육아 기여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상대방이 그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지요.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려하거나
처분하려 하나요?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으로
미리 대비해 볼 수 있습니다.
설마 그걸 처분하겠어
설마 그걸 은닉하겠어
하는사이 은닉이 시작되면,
이혼소송외에도 사해행위를 입증하는
별도의 소송이 필요하며,
비용과 에너지가 두배가 들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기에는 적법한 권리행사를
하실필요가 있겠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알 수 없을 때는?
상대방의 명확한 재산을 알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선 상대 재산찾기에 특화되어있는 이 곳!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찾아내는지
의뢰인분들이 감탄을 금치 못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활용,
내역을 확인하여 나아가 추가조회까지
진행가능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부채, 채무 즉 빚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주장이 유리한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퇴직금·퇴직연금, 국민연금,
보험 해약환급금, 전세보증금, 가상자산 등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이 성립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이혼부터하고 재산분할을 고민중이시라면
이혼 전부터 상담받아보시어
유불리를 따져보시는것이 좋습니다.
✅분할비율을 '몇 년 살면 무조건 반반'
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법원의 언어로 법원을 어떻게 설득하는지에
따라 달라질수있는것이 기여도입니다.
재산분할은 숫자 싸움처럼 보여도
결국 '이 부부가 어떻게 재산을 일궜는가'를
설득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분할 청구입장과 방어입장을
수 천건 다룬 이혼전문로펌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영리한 전략을 구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 준비해야겠죠!
우선 많은분들이 오해하고있는 부분부터
짚어보자면,
친권과 양육권은 다릅니다.
친권은 자녀를 대신해 법적 판단을 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이고,
양육권은 자녀를 직접 데리고 보호하고
키우는 권리입니다.
판결에서는 양육권자의 편의를 위해
친권을 함께 부여하는편이지만,
반드시 한사람이 두가지를 모두
가져야하는것은 아닙니다.
협의조정에따라 공동친권도 가능하죠.
양육권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할까요?
기준은 부모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지금까지 누가 주 양육자였는지,
양육 의지와 능력,
주거·경제 환경의 안정성,
양육을 도울 수 있는 환경,
자녀의 의사(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반영)
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그런데 부모 모두가
양육의지, 양육계획, 안정성, 환경구성
등이 모두 비등비등하다면
어떨까요?
그렇기에 양육권승소를 위해서도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략은 의뢰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비슷한 사건을 많이
해결해온 이혼전문로펌에서
진단 받아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양육비의 경우에는
비양육자가 부담하여야하는 의무이며,
부모 양측 소득의 합산 금액과
아이의 나이에 따라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작성되어있어 참고하여 결정되는 편입니다.
다만, 자녀의 수, 나이,
실제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야 하는 경우
법원에 이를 잘 전달해봐야겠죠.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녀 입장에서도 비양육자 측 부모를
만날 권리가 있기에 이자체로도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이지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면접을 막거나,
면접을 막는다고 양육비를 끊는 것은
서로 별개의 문제라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만일 비양육자입장에서 면접교섭을 충분히
협조받지 못하고있거나,
양육자입장에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계시다면
대리인과 충분한 논의하에
결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양육권다툼에서는 이기고 지는 것보다
아이에게 가장 안정적인 환경, 양육의지 등을
어떻게 법원에 전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양육계획서 첨삭 및 피드백을 포함한
양육관련절차진행을
전략적으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양육권, 포기할 수 없으시다면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장샛별대표변호사님께서는 상담시
결과에 대한 장담 대신
현실적인 전망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의외로 많이 하는 실수
수 천건의 사안을 상담하고,
절차를 진행하다보면
의뢰인분들이 자주하시는 실수를
알 수 있는데요..
☑️감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경우
화나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욕설이나 협박성 문구가 담긴 메시지는
나중에 우리쪽에 불리한 증거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증거를 무리하게 수집하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적인 방법으로
모은 증거는 오히려 형사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대리인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시작하는 경우
상대방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면, 별도 전략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상대방에게
섣불리 이혼을 요구한다는것은
상대에게 재산은닉하라고 부추기는
모습과 같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전후 재산파악을 위한 전략은
대리인과 충분히 논의하세요!
☑️섣불리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합의하는 경우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그냥 다 줄게'
하고 서명했다가 후회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한 번 합의하면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기에
반드시 신중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정보만 보고
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비슷해 보이는 사례라도 혼인 기간,
재산 구성, 자녀 나이, 유책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ai가 제공하는 정보는 틀린정보도
다수 있을 수 있으므로
정보는 참고하되,
내 사건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에게
맡기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실수 대부분은
'혼자 판단하는 동안' 생깁니다.
지금 보내려는 메시지가 괜찮은지,
이 서류에 서명해도 되는지 같은
작은 질문을 바로 물어보실 수 있다면
막을 수 있는 일들이겠죠?
의뢰인분들이 채팅방에서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도
"이거 보내도 될까요?"입니다.
의뢰인곁에서 승소까지 가는길
어떤변수도 생기지 않도록
진행을 도와드리고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상황에 맞는 소송 전략'입니다.
이혼소송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쟁점이 서로 얽혀 있는 싸움입니다.
📌이혼 여부
이혼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가
📌재산분할
어디까지가 대상인지(적극재산,소극재산)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게 유리할지
총 자산에서 내기여도는 몇퍼센트인지
그렇다면 어떤시기에 어떤내용으로
그리고 어떤방법으로 재산분할을
상호 이행할지 까지가 재산분할입니다.
반드시 어떤점에서도 불리해선 안되겠죠.
📌위자료
양측 유책사유와 그 정도에 따라 산정되나
위자료를 재산분할과 결부하여 조정이
되기도 하므로, 더 영리한 절차진행이
어떤것인지 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자녀의 복리상 가장 안정적인 환경은
무엇이고, 아이의 복리상
적절히 산정된 양육비는 얼마인가
면접교섭은 어떻게 진행해야 가장
아이의 복리에 맞겠는가 등을 판단합니다.
한 가지를 얻으려다
다른 한 가지를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힘을 싣고
어디서 양보할지는 내 상황 전체를 놓고
봐야 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혼이라도 사건마다
전략이 달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혼소송은 그 절차보다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은 한 번 시작하면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함께 가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죠.
이 곳에서는
수천 건의 사건을 진행하면서,
똑같은 이혼은 하나도 없다는 걸
매번 확인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근 판례의 흐름과
법원이 실제로 보는 기준을
꾸준히 읽어왔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마다 다른 맞춤전략을 구성해왔습니다.
기존 의뢰인분들의 후기를 보면
가장 든든해하셨던건
'전문성'과 '소통' 이었습니다.
장샛별 대표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 진행 총괄을 맡아
마무리 될 때까지 전담팀과 함께하고,
의뢰인 사안에 맞는 전담팀이 꾸려져
단체톡방에서 언제든 편하게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힘든 순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를 때
라는걸 저희는 알고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
먼저 의뢰인 사건의 전체 그림을
파악할 수 있어야합니다.
대표변호사의 변호철학은
'승소를 향한 진심이 결과를 만든다' 입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않겠습니다.
다만, 보다 편안한 내일을 위해
저희가 수임결정한 의뢰인의 사건에서
최선을 다할것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늘 그래왔듯,
의뢰인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용기내 한발자국만 나와
이 곳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의뢰인 승소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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