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재산 3,000만 원에 불과했지만 재산분할 1억원 확보! | 이혼 해결사례 | 로톡
부부공동재산 3,000만 원에 불과했지만 재산분할 1억원 확보!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부부공동재산 3,000만 원에 불과했지만 재산분할 1억원 확보! 

장샛별 변호사

조정이혼재산분할

행복하기 위해 시작한 결혼생활..

그러나 상대방이 지금까지 한 말들이

다 허풍이었더라고요..

세싱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 의뢰인 상담 내용 中 -

결혼을 결심할 때 상대의

경제적 여유를 체크하셨다면,

그것은 속물적인 마음이 아니라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는

지극히 당연한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혼 생활이

허풍과 거짓이었다면 어떨까요?

​

배우자가 호언장담하던 재력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경우라면,

배신감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당장 아이들과 먹고살아야 할

생존의 문제아니었을까요..

​

오늘 소개해 드릴 의뢰인 사례 역시

그런 경우였는데요.

​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이야기

우리 의뢰인께서는 배우자가

"부동산이 어떻고, 사업이 어떻고,

모아둔 재산이 얼마"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라면 우리 가정을

책임져줄 수 있겠구나'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재산이 그렇게 많다는 사람치고는

정작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돈은 빠듯했고,

한 번도 통장이나 등기부를

직접 보여준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

의뢰인은 상대방이

고액의 자산가라고 믿고 가정을 꾸려왔으나,

재산분할을 위해 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부부 공동재산의 합계액은

3,000만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대응전략

의뢰인분께서는

우선 아이들과의 이혼 후 삶에 대해서

가장 걱정이 많으셨어요.

​

재산분할을 받을 부부공동재산이 없다면

양육비에서라도 이득을 봐야했죠.

​

상대에게 이혼사실을 알리고

확인한 부부공동재산은 총 3천만원 가량..

​

이혼 재산분할 판결로 받을경우

여기서 나눈다면 의뢰인이 원하시는 범위 내

승소로 마무리하긴 어려운 실정 이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전담팀!

조정전략을 구체적으로 구상하여

의뢰인 원하시는 범위 내

마무리했던 많은 사건들의

진행전략,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그동안 의뢰인에게

거짓을 말해왔다는 점,

그로 인해 결혼 생활 동안

의뢰인이 받았던 정신적 고통,

그리고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의뢰인의 현실적 필요까지

​

구체적으로 법원과 상대방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상대도 우리측의 주장을 인정하며,

부부공동재산 3천만원임에도

재산분할명목으로 1억원을 확보하고

(배우자 금원 확보시기까지 나누어서

지급받는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녀 1인당 월 200만원의 양육비,

즉 4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사안을 조정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조정조서 공유드립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의심 드신 분 계시나요?

​

"우리 남편도 평소에

재산이 많다고 자주 말하는데.."

​

"통장은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데.."

​

"사업이 잘 된다는 말만 들었지,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배우자의 자랑이 진실인지 허풍인지는,

사실 결혼 생활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다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를 뿐이죠.

​

저희는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조정기일을 활용해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장 유리한

협상 전략을 세웁니다.

​

재산이 많다면 정당한 분할을 받아내고,

재산이 적다면 어떤 사실관계를

의뢰인에게 유리한 협상전략으로

삼을지 고민합니다.

​

만약 지금 배우자의

경제적 기망으로 고통받고 계시거나,

눈에 보이는 재산이 적어

이혼 후의 삶이 두렵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

이번 사건처럼, 부부공동재산이

적어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

저희는 이혼 후의 삶을

함께 준비해 드리는

「이후준(이혼 후를 준비하는 사람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법정 안에서는 저희가

의뢰인 곁에서 싸우고,

법정 밖에서는 이후준이

새로운 삶을 함께 그려갑니다.

​

자녀를 혼자 키우는 막막함,

새로운 재정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회복까지요.

​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 편에 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저희가 이렇게 지켜갑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장샛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