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유일한 공동재산인 빌라가
매매가보다 시세가 하락해서
순 재산이 0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하게 되면
저와 아이가 앞으로 살게 될
미래가 걱정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 의뢰인 초기 상담내용 中 -
이혼을 결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특히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이라고는
지금 살고 있는 빌라 한 채가 전부인데,
하필 그 빌라의 시세가 살 때보다
떨어져 있는 상황.
대출을 빼고 나면 남는 돈이
사실상 0원에 가까운 상황 말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나눌 재산 자체가 없다면,
계산상으로는 분할할 것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번 사례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상황이셨죠.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해 온 상황에서,
어린 자녀를 데리고 나가야 하는데
수중에 쥘 수 있는 재산은 없어 보였습니다.
"이대로라면 아이와 살 집조차
구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 속에서 의뢰인은
이 곳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지만,
저희의 도움으로
재산분할 2,000만원을 확보하셨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으며
양육비 월 110만원에서 시작해
자녀의 성장에 따라
최대 140만원까지 인상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조서 공유드립니다.
나눌 재산이 0원에 수렴하던 사건에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의뢰인이 처음 저희를 찾아오셨던
그 순간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쟁점
순재산이 0원에 수렴하는 재산분할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재산분할
사실상 유일한 부부공동재산인
빌라의 시세가 매수가보다 하락하여,
대출 등을 정리하면
순재산이 0원 언저리였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의뢰인이
받아갈 몫이 없다는 주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조였죠.
두번째로 양육비였습니다.
자녀를 실제로 키워야 하는 쪽은
의뢰인이었기에,
앞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안정적인 양육비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즉, 받을 재산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아이와 살아갈 기반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죠.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숫자상 순재산이 0원이라고 해서,
실제 조정 결과까지
0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① 이혼을 먼저 요구한 것은
상대방이라는 점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이혼을 먼저 요구한 쪽이 상대방이고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 역시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같은 조정 테이블이라도,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협의의 무게중심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자녀와 생활할 터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는 자녀의 복리 관점에서,
양육자가 될 의뢰인에게
최소한의 주거 기반과
정착 자금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
이혼 후에도 부양적인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한다는 점을
조정 과정 내내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③ 당장의 합의금만이 아니라,
이후의 삶 전체를 설계
조정은 판결과 달리 조항
하나하나를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재산분할 금액뿐 아니라
이사 준비가 끝날 때까지의 거주 보장,
그리고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춰
양육비가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구조까지
조정조항에 담아내는 것을 목표로
협의를 이끌었습니다.
0원이 될 뻔한 사건에서 얻어낸 것들
그 결과,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2,000만 원 확보
순재산이 0원에 수렴하던 상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
이사 준비가 마무리될 때까지
현재 주거지에서의 거주 보장
아이와 함께 갑자기 거처를
옮겨야 하는 상황 방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 지정
양육비 월 110만 원,
자녀의 중학교 입학 후 월 120만 원,
고등학교 입학 후 월 140만 원으로
양육비 금액 단계적 인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지급
특히 양육비를 고정 금액이 아니라
자녀의 성장에 따라 인상되도록
설계한 것은,
교육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를
미리 대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조정 성립 이후 다시 양육비
증액 심판을 청구하는 수고를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빈손으로 나가게 될까 봐 두려웠던
의뢰인은, 아이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사건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누가 조력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만약
순재산이 0원이니 받을 것이
없다는 계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요?
재산분할 0원,
정해진 산정표 수준의 양육비로
사건이 마무리 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재산 목록만 참고하여
반으로 나누는 과정이 아닙니다.
혼인 파탄의 경위, 양육 환경,
향후 생활 기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고,
조항 하나하나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조정 절차는 협상의 영역이
크기 때문에,
변호사가 어떤 논리로
어디까지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더욱 벌어집니다.
상담 단계에서 세운 전략이
조정실과 법정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의뢰인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변호사가
끝까지 사건을 책임지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10년이 넘도록
계속 고수해온 이유는,
의뢰인의 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는
변호사의 집요함이라는 것을
수많은 사건을 통해
확인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고민중이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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