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입니다.
"인기 자격시험이나 공기업 채용시험의 원서접수 날, 원하는 고사장을 선점하려고 자동 새로고침 및 광클릭 매크로 프로그램을 썼을 뿐인데 주관기관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선착순 마감되는 어학시험이나 국가전문자격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에서 원하는 시험장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접속했다가 형사 입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응시자는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클릭했을 뿐이고, 시험 규정상 접수 취소나 응시 제한을 받으면 끝나는 것 아니냐"고 억울함을 호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정상적인 이용자의 범위를 넘어선 비정상적 트래픽을 유발하고 서버의 처리 기능을 마비·지연시킨 행위로 보아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엄정하게 수사합니다.
검사로 형사사건을 오래 다루며 다양한 사이버·전산 범죄를 지휘해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런 사건은 피의자의 주관적 해명보다 서버 로그에 남은 초당 요청 횟수(RPS), 패킷 변조 여부, 실제 전산 장애 발생 여부 등 객관적 전산 데이터가 처벌 수위를 가르는 절대적 기준이 됩니다.
1. 단순 자동화와 범죄의 법률적 경계 및 처벌 수위
단순히 브라우저의 편의 기능이나 일반적인 수준의 자동 새로고침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서버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비정상적인 대량 요청을 보내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했는가'입니다.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형법 제314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서비스 거부 공격):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나 데이터를 보내 장애를 일으킨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3항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은 통상적인 인터넷 이용자가 행하는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 서버에 과부하를 초래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경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접수 성공 목적이었는지, 보안 인증(캡차)을 무력화하거나 다중 세션을 열어 고의로 서버 지연을 유발했는지를 초기부터 엄격히 분리해 소명해야 합니다.
2. 수사기관이 집중 분석하는 서버 접속 로그 및 디지털 증거
원서접수 매크로 수사에서 경찰은 이용자의 기억이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주관기관 서버와 개인 단말기에 남겨진 시스템 로그를 전방위로 대조합니다. 수사기관이 주로 확보하여 분석하는 핵심 증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웹 서버 접속 로그(Access Log): IP 주소, 요청 시각, 초당/분당 HTTP 요청 횟수(RPS)
API 호출 패턴 및 헤더 데이터: 정상 브라우저 접속인지, 헤드리스(Headless) 브라우저나 파이썬 스크립트를 통한 패킷 전송인지 여부
다중 계정 및 세션 접속 기록: 동일 IP에서 여러 명의 수험번호로 동시 다발적 대리 접수를 시도했는지 여부
개인 PC 및 스마트폰 포렌식: 매크로 실행 파일(py, exe 등), 소스코드, 오픈소스 다운로드 경로, 자동 매크로 실행 로그
전산 장애(Down) 및 병목 리포트: 당시 서버 CPU/메모리 점유율 폭증, 타 이용자의 접속 지연 및 오류 발생 로그
수사기관이 확보한 로그에서 사람의 손으로 불가능한 초당 수십~수백 회의 호출이 확인되거나 보안 문자를 우회하는 우회 스크립트가 발견된다면 단순 편의 기능이라는 주장은 배제될 위험이 큽니다.
3. 경찰 첫 출석 전 필수 실무 대응 및 진중한 상담 안내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당황하여 PC에 저장된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깃허브 다운로드 기록을 삭제하고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수사관의 의구심을 키울 뿐입니다.
첫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는 다음의 사항을 객관적 전산 자료에 맞춰 정밀하게 정돈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의 기능과 설정값 객관화: 오픈소스나 단순 클릭 프로그램을 구한 경로, 작동 방식(단순 주기적 클릭 vs 패킷 위·변조 및 인증 우회)을 명확히 분류해야 합니다.
실제 시스템 장애 인과관계 탄핵: 본인의 접속 시도 당시 실제 서버 다운이나 다른 이용자의 접수 불가 현상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단순한 순간 트래픽 증가에 불과했는지를 전산 감정을 통해 분리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 여부 소명: 타인에게 웃돈을 받고 대리 접수를 해준 '영업성'이 개입되었는지, 순수하게 본인의 응시 목적으로 1회성 사용에 그쳤는지를 명확히 밝혀 양형의 무게를 덜어내야 합니다.
시험 원서접수 매크로 사건은 사용한 프로그램의 기술적 작동 방식과 실제 서버 장애 발생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련 혐의로 시험 주관사로부터 고발 통보를 받았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현재 사용했던 프로그램 기록과 접속 내역을 바탕으로 어떤 방향으로 소명해야 할지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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