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돈 코인으로 보냈을 뿐인데… 자금세탁 공범 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입니다.

"‘본인 계좌로 입금된 돈으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테더(USDT)를 매수해 지정된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해 주면 건당 고액 수수료를 주겠다’는 재택 알바를 했을 뿐인데,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드러나 사기 및 자금세탁 공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및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이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대신, 일반 구직자의 계좌와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을 이용해 USDT(테더) 등 스테이블코인으로 세탁한 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빼돌리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단순 구매대행이나 환전 심부름인 줄 알았고, 지시받은 대로 코인을 사서 전송한 것 외에는 사기 범행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2026년 10월부터 가상자산거래소와 가상자산 계정까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구제 범위가 본격 적용되면서, 수사기관은 코인을 이용한 자금세탁 고리에 연루된 송금책을 사기죄의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까지 청구하며 매우 엄단하고 있습니다.

검사로 20년 넘게 형사사건을 지휘해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런 사건은 피의자의 "몰랐다"는 막연한 변명보다 '처음 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 전달받은 수수료의 비정상성, 의심 정황을 포착한 시점'을 객관적 타임라인으로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이 됩니다.

1. 단순 환전 심부름과 범행 가담의 법률적 경계 및 처벌 수위

가상자산을 대신 매수해 전송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정식 조직원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출처 불명의 자금이 여러 차례 입금되었고, 시중 금융기관을 우회하여 굳이 해외 지갑으로 코인을 쪼개 전송하도록 지시받았으며, 통상적인 근로 대가를 훌쩍 넘는 수수료를 챙겼다면 '불법 자금일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형법상 사기죄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범죄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 및 처분 사실을 은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범죄수익 전액이 몰수·추징 대상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단순 심부름이라 하더라도 자금 이동의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한 이상 방조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므로, 초기 조사 단계부터 정상적인 업무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2. 수사기관이 집중 분석하는 거래소 로그 및 블록체인 온체인 데이터

가상자산 송금 사건 수사에서 경찰과 검찰은 통장 입출금 내역뿐 아니라 거래소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영구적으로 기록된 온체인(On-chain) 데이터를 대조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하여 집중 분석하는 핵심 증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구인 공고 및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록: 업무 안내 내용, 일당·수수료 약정 조건, 대화 삭제 지시 여부

• 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피해자들로부터 분산 입금된 시점과 거래소 원화(KRW) 입금 시각의 일치 여부

• 가상자산거래소 매수 및 출금 기록: USDT 매수 체결 시각, 출금 신청 로그, 로그인 IP 접속 기록

• 트랜잭션 ID(TxID) 및 수신 지갑 주소: 외부 개인 지갑(콜드월렛) 및 해외 거래소 송금 경로, 자금 믹싱 여부

• 수수료 정산 내역: 차명 계좌 송금, 현금 지급, 코인 일부 분배 등 대가 수수 방식

지시자가 "메신저 방을 주기적으로 폭파하라"거나 "지갑 주소를 매번 바꿀 테니 확인 후 즉시 보내라"고 요구한 내역이 포렌식으로 드러난다면, 단순 아르바이트 주장은 완전히 배제되고 자금세탁 전문 환전책으로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

3. 첫 경찰 출석 전 필수 실무 대응 및 진중한 상담 안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계좌 지급정지 통보를 받거나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당황하여 텔레그램 대화방을 나가거나 거래소 탈퇴를 시도하는 행동은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되어 긴급체포나 구속 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정돈해야 합니다.

1. 인식 시점의 명확한 분리: 처음 업무에 임했을 당시 정상적인 외주 결제나 구매대행으로 믿게 된 구체적 계기와, 의심을 품고 송금을 거부하거나 중단한 시점을 분 단위 타임라인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디지털 증거 원형 보존: 상선과의 대화 내용, 지원했던 구인 사이트 캡처본, 거래소 출금 내역서 원본을 삭제하지 말고 확보하여 수사관에게 자발적으로 제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3. 취득 수익의 객관적 소명: 전달받은 전체 자금 중 본인이 실제로 수수한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명확히 밝혀, 전체 피해 금액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이나 과도한 추징금 산정을 사전에 방어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USDT 환전 송금 사건은 범행 인식의 시점과 가담 정도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지, 단순 방조로 낮추어 선처를 받을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련 사건으로 계좌가 동결되었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현재 확보된 거래소 기록과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방향으로 소명해야 할지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