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승소] 전부 기각됐던 약정금 9천만 원 항소심 인정 

1. 사건의 개요 — 1심에서 전부 기각된 약정금 청구

의뢰인은 특정 법인에서 용역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고, 수주한 계약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퇴직한 뒤, 재직 중 수주한 계약에 관한 정산금 지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퇴직 후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의무를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정금 9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지급의무와 청구금액을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약정의 내용과 지급 경위를 다시 입증

사건을 맡은 후에는 1심이 증거 부족으로 판단한 부분을 중심으로 입증을 보완하였습니다.

먼저 당사자 사이의 약정과 기존 정산방식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지급받기로 한 돈이 용역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의 대가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 후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지급의무를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작성한 정산자료와 실제 송금내역을 대조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정산 경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관련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의 수주 기여와 금전 지급 경위를 확인하고 상대 주장의 모순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와 증언을 연결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가 충분히 드러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 전부 기각에서 9천만 원 지급 인정으로

항소심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1심 판단을 뒤집고, 상대방에게 약정금 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지급받을 금액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청구의 핵심인 9천만 원이 인정된 것입니다.

4. 사건의 의미 — 1심의 판단을 분석하고 입증을 보완한 사례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어떤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는지, 약정의 내용이 어떻게 해석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기존 자료의 의미를 다시 설명하고 증인신문으로 입증을 보완하여, 전부 기각되었던 청구에 관해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권리를 뒷받침할 자료를 가지고 있어도 그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증거를 보완하여, 의뢰인의 주장과 권리가 재판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