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대출 상담을 믿었다가 사기방조로 수사받은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기존 대출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중, SNS에 게시된 대출 광고를 보고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대출중개인을 자처한 상대방은 의뢰인의 신용점수와 기존 대출 내역을 확인하고, 희망하는 대출금액과 상환기간에 따른 월 상환액까지 안내하였습니다. 대출중개업자 등록증도 제시하였고, 의뢰인은 직접 등록정보를 조회하여 상대방이 제시한 이름과 사진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대출을 받으려면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소득을 증빙해야 한다며, 의뢰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대출을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며칠간 지시에 따라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여러 피해자에게서 편취한 1억 원대의 사기 피해금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을 받은 뒤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범행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기방조 혐의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돈을 이체한 사실보다, 당시 그 돈을 사기 피해금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기방조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돕는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남아 있는 상담 대화와 문자, 대출중개업자 등록정보, 이체 지시 내용 및 금융거래 자료를 검토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을 접촉한 때부터 사기 피해를 알게 된 때까지의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대출 과정에 편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사정과,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는지는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관련 판례와 구체적인 증거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가 사기 피해금의 송금에 이용되면, 본인도 속았음에도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대출을 신청한 경위, 상대방의 설명, 실제 상담 내용과 금전의 흐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당시의 대화와 금융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송금하게 된 이유와 범죄에 대한 인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