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구상권 청구, 얼마나 인정될까요? 실제 사례와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뿐 아니라, 반대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상간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상간소송에서 패소하여 위자료를 지급했거나, 소송 중 합의금을 지급한 뒤 상대방에게 그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상황에서 구상권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상간자가 지급한 위자료의 절반을 무조건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각자의 책임 정도, 혼인관계의 상태,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따라 구상 가능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

•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는 피해 배우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해당하므로, 피해 배우자는 상간자 또는 배우자 중 한 사람에게 손해배상금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 사이의 내부적인 책임 분담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상간자가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그 초과분에 관하여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구상금은 얼마나 인정될까요?

• 일률적으로 50%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부담 비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 지급한 위자료와 각자의 책임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했고 법원이 상간자와 배우자의 내부 부담 비율을 각각 50%로 인정한다면,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은 원칙적으로 1,000만 원이 됩니다. 이는 계산을 위한 가정이며,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3. 실제 판례 사례: 구상금 50% 부담 인정

• 춘천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8나50953 판결에서는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방의 부담 부분을 50%로 인정하고, 그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 이 판례는 상간자의 구상권이 실제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책임 분담 판단을 개별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며, 판결에서 인정된 구상금의 구체적인 액수와 지급 내역은 판결문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4. 구상금이 줄어들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변제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에서 배우자가 지급한 금액에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등이 섞여 있어도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상간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합의금에 다른 분쟁의 해결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배우자와 상간자 중 누가 부정행위를 주도했는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상간소송 구상권 청구를 준비한다면

• 먼저 상간소송 판결문 또는 합의서, 실제 위자료 지급 내역, 배우자와의 관계 및 부정행위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합의로 사건을 종결했다면 합의서에 기재된 지급 명목과 범위가 중요합니다.

• 구상금 청구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지급한 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청구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부담 부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는 청구할 수 있는 금액뿐 아니라 그 금액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한 뒤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두 사람 사이의 책임 분담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간소송에서 이미 판결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합의로 위자료를 지급하셨는지에 따라 검토할 쟁점이 달라집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판례와 청구 가능 금액을 검토하려면 지급 경위와 관련 서류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였습니다.